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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시의원



울산시가 반려동물 장례나 사체 처리 문제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공감을 표하면서도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가격 가이드라인 설정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 장묘시설 신규 건립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요하는 만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울 릴게임온라인 산시의회는 반려동물 장례 및 사체 처리 문제를 공공이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할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석주 의원의 서면질문에 울산시가 이같이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른바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접어들었으나, 반려동물 사망 이후의 장례 및 사체 처리 문제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설 조성 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울산시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반려동물 사망 이후의 장례 및 사체 처리 문제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반려동물 전용 화장시설(공영 장묘시설) 설치·운영, 이동식 화장 서비스 도입·확대 또는 민간시설 위탁 운영을 모바일릴게임 포함한 중장기 추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특성상 적정한 입지 확보가 곤란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 기존 민간업체의 생존권 침해 등 다방면의 검토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공공 장묘시설 신규 건립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필요로 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이나 인근(부산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기장, 양산)에는 7개소의 민간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운영 중이다.
지역 내 반려동물 화장이나 이용 요금 실태를 파악,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관내 동물보호법에 따른 민간 동물장묘업체는 2개소(울주군1·북구1)에 이른다고 밝혔다.
울주군 삼동면에 위치한 이별공간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업체로 일반적인 야마토게임다운로드 고정식 장례서비스를, 북구에서 운영 중인 젠틀펫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2024년 8월부터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내 동물장묘업체 장례비용은 e동물장례포털에서 소개하는 전국 기본 평균 장례비용인 20만원대(5kg 기준) 수준이라고 밝힌 뒤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는 민간 영역의 자율적 가격 체계를 따르고 있어 행정 주도의 직접적인 가격 가이드라인 설정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또 관내 장묘시설의 운영 현황과 요금 체계를 구군을 통해 주기적으로 파악,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관리하고 있고 취약계층의 장례비 지원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은 2026년 수립 예정인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반려동물 사체가 불법 매립·투기 등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선 ?동물장묘업체 이용 ? 동물병원 위탁 ?종량제 봉투 배출 등이 합법적 처리방법 이라며 펫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 개최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운영 또는 장례문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나 기존 조례 개정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확대될 반려동물 복지 수요에 발맞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