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에 4년 최대 20조원 지원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을 통해 연간 25조 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는 '슈퍼 지자체'로 도약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광주·전남 특별시(가칭)'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는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야마토게임방법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재정지원 ▲행정통합 특례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활성화 인센티브 등 4대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활성화 측면에서는 기업 입주 시 고용보조금·교육훈련 지원금 지급, 지방세 감면, 국유재산 사용료 인 바다이야기게임방법 하 등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혜택이 예고됐다.
김 총리는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해 정부 추가 지원금 5조 원이 더 오리지널골드몽 해질 경우, 광주 7조7천억 원과 전남 11조7천억 원의 기존 예산이 결합돼 약 25조 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높은 재정규모를 갖춘 '재정자립형 광역특별시'로 자리 잡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환영 목소리도 잇따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통합은 광주·전남이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라며 "통합으로 확보되는 5조 원은 광주시 전체 예산보다 큰 규모로, 지방시대의 새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지방분권의 첫 발을 떼는 '퍼스트 펭귄'이 될 것"이라며 "광주·전남 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전국적 연방형 지방자치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다이야기2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환영 입장을 내고 "행정통합특례를 포함한 정부의 지원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본보기로 자리 잡을 기회"라며 "광주·전남이 상생의 길로 가는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지역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재설계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의 성공은 제도와 권한,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이번 지원방안은 바로 그 핵심을 명확히 짚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회 발의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정부안과 병합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세부 항목과 지원 세목을 2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서울 임소연·김성빈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