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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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휴일인 오늘,참모진 개편의 신호탄을 알렸습니다. 특히 우상호 정무수석이6월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인데요.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릴게임다운로드
[앵커]
우상호 정무수석 후임으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발탁됐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라고 표면상 그렇지만 지금 일단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원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조기연]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요. 시점의 문제였고 설 전에 사퇴하고 후임인사가 있을 바다이야기모바일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요. 정무라인 쪽에서의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수석부터 사퇴하고 후임 임명을 하고 아마 이후에 출마자들, 출마 의사가 있는 분들은 역할 조정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본인이 출마 의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직서를 받고 출마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꼭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릴게임모바일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 없이 인사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일단 우상호 수석에 대한 정무수석 인사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느 폭에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성남시장에 출마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용범 정책실장 차출론도 나오고 있는데 거취에 대해 바다이야기하는법 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원영섭]
아마 예상되는 분들은 대부분 시간의 문제지만 어느 시점에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이 두 가지는 민주당이 다수석과 집권여당이 돼 있는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단체장 이런 쪽에서 과거 이전 선거에서 패배한 부 손오공릴게임예시 분이 있고 그걸 어떻게든 설욕해야 되는 그런 민주당 차원의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계속 언론지상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인지도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바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력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왕설래가 있는 하마평이 있는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사퇴하고 지방선거 준비를 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청와대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부분, 차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청와대가 선거캠프냐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늘 청와대 출신들이 어느 시점에서 사직하고 출마를 가는 것이 관행적으로 반복돼 왔는데요. 그전과 다른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출마용으로 청와대 직을 준다거나. 그래서 시점에 대해서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나가고 이런 식의 인사는 아닌 것으로 보고요. 지금 집권 7개월차가 되고 어느 정도 집권 초기에 안정화됐기 때문에 출마 의사가 있는 청와대 인원들 중에 필요한 데 따른 인사로 대체될 수 있고 업무의 연속성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아마 제한적으로 출마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요. 이건 청와대를 민주당의 선거 캠프로 이용한다, 이렇게 볼 만한 인사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국정 경험으로 국가운영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전문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원영섭]
청와대 인사들이 선거에 나간다고 해서 전문성이 더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계속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게 보궐선거든 아니면 지방선거든 국회의원선거든 선거에서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정권의 위기로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를 준비하는, 물론 선거 개입이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도 매번 나오지만 어쨌든 선거를 대비하는 그런 포지션을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청와대라는 조직 자체가 원래 그러면서 실익도 키우고 그리고 주류 세력도 개편하고 그리고 미래 선거를 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퇴를 해서 지방선거를 대비한다는 게 정상적인 청와대의 정무적인 업무 처리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사실 정무가 정책보다 정치판에서는 더 우선되는데요.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선거에서 지면 그 정책이 사라지고 원점으로 돌아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포석은 미리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예정된 수순의 인사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 또 어떤 인사의 출마가 공식화되는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내일 예정대로라면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상당히 벼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는데 오히려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을 하고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저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과한 것 같습니다. 불법, 위법 시비는 있지만 이게 불법으로 아직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많이 비판 받아왔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의 적격 여부는 마지막 청문회를 통한 국민적 검증까지는 해 봐야죠. 그럴 기회 정도는 준 이후에 지금 국민 여론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적격, 부적격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적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부적격 의견도 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뤄져야 하는 정상적인 인사검증 절차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벼러왔다면 공개된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장관으로서의 부적격자임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고요. 민주당 또한 감싸거나 보호하기 위한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한데 왜 보이콧을 하는 겁니까? 정권 초기에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때에도 보면 당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인사청문을 하면서 부적격 의견은 많이 냈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도 첫날 보이콧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 절차를 진행하고요. 부적격 여론과 의견이 많았지만 마지막에 당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권 초기니까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정권의 상황, 그리고 국민 전체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나 정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여러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놓고 봐야죠. 한 번의 기회인 청문회조차 보이콧할 문제인가 묻고 싶습니다.
[앵커]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신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국민이나 인사권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원영섭]
이번 청문회는 그전에 있었던 사례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례입니다. 어제까지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도 없다가 비밀리에 내정을 하고 인사검증을 하고 그다음 날 당원 연수 교육을 앞두고 장관으로 지명을 해버리는. 이것이 과연 정치 도의상 그전에도 있었던 일인지 제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국민의힘이 준비하지 않았냐고 따지는 게 정상적인 장관의 지명이었는지 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법률적으로 옳고 그르다, 규정상 맞다 아니다를 넘어서서 과연 이게 한마디 국민의힘 쪽에 말도 안 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면 그것이 민주당이 그리고 청와대가 국민의힘을 제대로 된 국정의 파트너로서 여기는 건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또 많이 나왔고 언론지상에도 많이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때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든지 그전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게 판단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실용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관 지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후에 나왔던 의혹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지명해서 임명까지 강행할까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기연]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입장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통합과 실용이라는 인사 원칙. 그것도 계속적으로 5번의 선거에 출마하면서 3번의 의원까지 한 보수당의 핵심적인 정치인을 곧바로 이렇게 후보자로 지명한 게 쉽지는 않은 거였습니다. 그만큼 인사의 취지, 통합과 실용이라는 것을 이번 정부에서는 실질화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이 부족해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정치인 출신의 국무위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강선우 의원 빼고 통과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검증 과정, 그리고 선거를 통한 국민적 검증 과정을 여러 차례 걸친 중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도덕성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해소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죠. 지금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보수당에서 계속적으로 선거에 출마하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로서의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부각될 거라고 예상치 못한 건 분명합니다. 다만 불법행위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고 행태에 있어 보좌관 갑질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사과 입장을 하고 있고 이후에 국무위원으로서도 계속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뢰 이런 걸 고려하면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국민여론을 설득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필요하다고 볼 것이고요. 아마 청와대에서도 그래서 19일 청문회를 주목해 보고 최근에 여론상의 부정적인 기류가 있지만 청문회 이후에 그게 변화의 조짐이 있고,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그에 기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마지막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혜훈 후보자의 청문회 보이콧과 함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른바 쌍특검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오늘로 나흘째인데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호미로 막을 걸 쟁기를 들고 막겠다는 격이다. 더 큰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영섭]
통일교 특검의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보는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통일교 특검이 도대체 어떤 사안인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무려 부산시의 민주당 후보로 유력하신 분이 그전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직 장관일 때 밝혀진 겁니다. 게다가 그것이 밝혀진 경위를 따져보면 김건희 특검에서 실제로 밝혀졌음에도 4개월간 그 내용을 뭉개고 있다가 뒤늦게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이 은폐했느냐, 덮어주기로 했느냐까지 의혹이 있습니다. 특검까지 특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안인데 이것이 호미로 막을 일이다? 어떤 호미로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지 제가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도 한다고 하고는 그걸 갑자기 신천지를 껴서 일종의 디테일에서 거부를 하는 그런 꼼수를 펼치고 있다. 그런데 그 꼼수를 스스로 철회하는 게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해야 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가 없다라는 점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공천과 관련한 특검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과연 휴먼 에러냐, 아니면 시스템 에러냐. 아니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공천과 관련한 시스템 그 자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방선거 제도와 그리고 기본적인 정당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특검도 자기가 나서서 받겠다고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해명한다고 나서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그것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실제로 특검 하자고 하는 거에 제대로 수긍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요청하는 야당 대표에게 이것을 마치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그런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반응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서 공조를 하고 있는 특검과 관련해서는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받아들여야 현실화가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야 타협점은 없겠습니까?
[조기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이 선택권은 넘어가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게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왔지만 당시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별도의 기록으로 만들어놓은 이유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기한 겁니다. 이게 거기에 민주당 의원이 관계돼 있기 때문에 덮었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관련된 내용이 민주당 의원만 있습니까? 그리고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선거 과정에서 거래라든가 돈 거래 문제는 국민의힘도 똑같이 결부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본질은 뭐냐 하면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고 유착해서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권력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이 부분입니다. 신천교를 달리 볼 수가 없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 직접 폭로한 바 있지 않습니까? 10만 정도의 당원이 그때 가입했다고 얘기를 들었다. 이 문제를 덮고 통일교만 특정해서 민주당 관련된 정치인만 수사하자는 게 특검의 취지와 맞습니까? 할 거면 다 해야죠. 종교유착이라는 본질적 사안에 접근하기 위한 특검 하자고 하면 그 부분 논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안 된다, 통일교만 해야 되고 수사의 대상과 중점은 민주당 관련된 내용, 이런 특검은 특검의 취지와도 맞지 않거니와 너무 정략적인 목표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요구를 그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고요. 공천헌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만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강제기동대가 수사에 착수해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고요. 공천헌금과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철규 의원, 김정재 의원 간에 통화 녹취를 통해서 그 당에서도 3억 내지 5억의 돈거래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관련한 내용들도 있었고요. 민주당의 전반적인 문제인 것처럼 특검을 통해서 규명하자고 주장을 하니 특검의 취지와도 맞지도 않고 시기적으로도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만큼의 사안도 아니다. 따라서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통해서 무조건 받아라 할 문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접근시켜가도 충분한데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시니 민주당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 전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도 당적이 박탈될 수는 있어도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결국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걸까요?
[원영섭]
정면돌파인지 후면돌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과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사과라고 하면 본인이 잘못한 것을 최소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래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최소한 기본적인 사과의 3문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켜져야 하는데 송구하다고 이야기해놓고 이것이 정치탄압이고 그리고 조사나 이런 것들이 조작됐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걸 어떻게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대한민국이 조작한 거다라고 하면 그것이 사과입니까? 선전포고하는 거지 사과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송구를 왜 말했는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저걸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말했는지도 굉장히 해석이 난해한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사과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고 일단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최고위를 통해서 제명 결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한 전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가. 신당을 창당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기연]
신당은 선택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친한계 의원 몇 명이라도 이제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신당은 가능성 제로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법적 대응이죠. 징계 결의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놓고 당내 정치투쟁을 계속해 나가면서 지방선거 이후를 모색하는 게 두 번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인용이나 기각 가능성이 둘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기각되면 오히려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 제명 결정이 있다고 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통해서 위기를 탈출하는 계기로 삼지 않을까. 그쪽이 오히려 유력한 선택지가 아닐까 봅니다.
[앵커]
출마라면 무소속 출마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기연]
그렇죠. 제명 결정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출마기 때문에 당연히 무소속 출마인 거죠.
[앵커]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으로 김경 서울시의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차 소환인데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다, 이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어떤 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원영섭]
증거인멸이나 미국에 갔던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일종의 도피행위로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일정이었다는 게 김경 시의원의 주장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텔레그램방에서 탈퇴하고 다시 재가입하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심기가 불편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주고받는 그 과정인데요. 아마 강선우 의원의 진술, 또는 남 모 보좌관의 진술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보도가 되고. 그것과 본인의 특히 자수서의 내용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을 핵심으로 보도할 거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김경 시의원이 본인과 생각이 다른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김경 시의원이 본인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백을 하면 될 문제지 언론이라는 건 어차피 나와 있는 거를 불명확한 사실 같은 경우 어떻게든 추론해서 의견적인 내용도 보낼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걸 진실하게 밝히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은 이 모든 사실들이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내용인데. 그러면 1억 원이 오간 자리에 도대체 누가 있었느냐 이 부분도 그렇고요. 또 김경 시의원 측은 강선우 의원 측이 금품을 먼저 요구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처벌이 강선우 의원 쪽에 더 세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조기연]
양형에서 중요하게 판단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누가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주고받았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 범죄는 성립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범죄 성립과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 이후에 만약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정치인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직 의원이 요구해서 돈을 건넸다고 하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김경 시의원이 오늘 출석하면서 한 말이 제가 하지 않은 진술, 추측성 보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원영섭 변호사님이 먼저 얘기한 것처럼 미국 체류 기간 동안의 증거인멸,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돈을 수수하는 날의 정황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부분이 지금 보도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래서 경찰에서는 남 모 사무장을 연달아 불렀습니다. 어제 부르고 오늘 부르고 오늘 또 김경 시의원을 불렀다고 하면 진술과 관련해서 돈을 주고받은경위, 거기에 강선우 의원이 있었는지 실제 반환이 됐는지, 반환된 시점은 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에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명확히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건네졌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 그게 공천과 관련돼 있다는 것 자체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경 시의원으로서는 아까 원영섭 변호사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밝히고 진실규명에 협조함으로써 이후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선처를 받는 길을 택하는 게 맞다.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결국 김경 시의원이나 강선우 의원, 전 보좌관 진술을 따져서 실체 파악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을 모두 불러서 대질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원영섭]
아무래도 정치자금법 수사, 특히 추가로 뇌물죄 수사도 진행될 수가 있는데 정치자금법이든 뇌물법이든 사람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질을 해서 사람들의 입이 얼마나 비슷한지 그리고 다른지 이런 부분을 서로 공방하게 하는 그것이 가장 필수적인 수사기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질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아마 강선우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충분히 조사하고 난 다음에 강선우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또 강선우 의원의 진술이 다른 분들하고 어긋나는 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22일에 경찰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사안이 녹취를 통해서 먼저 터졌는데 그때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녹취였는데. 김병기 의원 직접 조사 이뤄질 가능성 있습니까?
[조기연]
있어 보입니다.
돈거래에 직접 책임은 있어 보이지 않지만 관련한 내용을 들었고 사실은 녹취된 내용 외에 사건 경위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서요. 강선우 의원이 지금과 같이 계속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녹취 시점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될 수 있고. 그러면 아마 경찰에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 조사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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