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면 대체인력 비용 전가' 제도 지적한 보도에 "허위" 주장 "후속 보도 위축될 수밖에…제소 목적 정당하다 볼 수 없어" 비판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유튜브 채널 '쿠팡 뉴스룸'엔 '원할 땐 언제든 떠난다'는 제목으로 퀵플렉서들이 원할 때 자유롭게 여행을 간다는 취지의 홍보 영상이 게시돼 있다. 사진='쿠팡 뉴스룸'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흐림 처리=미디어오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연이은 노동자 사망 사
게임몰 건 등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쿠팡이 택배기사 노동권을 다룬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나섰다. 과거 쿠팡 청문회에서 질타를 받고 대언론 소송 취하를 약속했던 쿠팡이 소송전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서부지법에 MBC의 지난해 8월25일 보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도 <가슴 쥐고 쓰러져도..'용차비' 무서워 병원 못 가> 기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MBC의 해당 보도를 정정해달라는 조정을 신청한 것이 결렬되자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나선 것이다.
언론사 상대로 다시 소송 대응 '기지개'?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앞서 쿠팡은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MBC, 한겨레, 세이프타임즈 등의 쿠팡 노동자 사망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공익 보도에 대한 입막음 소송 즉 '전략적 봉쇄(SLAPP)'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쿠팡은 지난해 국회에서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 청문회가 열리자 언론 대상 소송 취하를 공개 약속하면서 기존 소송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을 취하했는데, 수개월 만에 다시 소송에 나선 것이다.
쿠팡이 문제 삼은 보도에서 MBC는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는 '퀵플렉서' 기사에게 대체 인력 비용 즉 '용차비'를 떠넘기는 CLS 영업점 제도를 다뤘다. 쿠팡CLS가 택배 기사들을 일컫는 퀵플렉서는 쿠팡 택배물류의 95%를 책임지는 노동자들로, 쿠팡 택배사의 재하청을
바다신릴게임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일한다.
▲MBC 보도 '가슴 쥐고 쓰러져도‥용차비 무서워 병원 못 가' 갈무리
이 보도에서 MBC는 주요 택배사 계약서엔 '용차비'란 단어 자체가 없는 반면, 쿠팡 영업점들이 기사들과 맺은 계약서 10건 중 8건엔 용차비 조항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쿠팡 본사가 배송 수행률에 따라 배송구역을 회수해가는 '클렌징' 제도의 압박 탓이라는 대리점 측 인터뷰도 전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소송 등을 통해 MBC 보도 내용 전반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은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며 해당 계약에 '용차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용차비 관행은 대리점과 택배기사와의 계약일 뿐 쿠팡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 용차비 제도는 CJ, 한진, 롯데 등 모든 택배사 영업점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또한 쿠팡은 MBC가 방송 전 사실 확인을 위한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퀵플렉서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등은 쿠팡 측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과 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에 따르면, 롯데택배대리점들이 모인 전국대리점협의회 상조회에서 택배기사의 부상이나 결혼 등 불가피한 일이 생긴 대리점이 용차를 활용하도록 '상생 용차' 기금 제도를 뒀다. 택배노조는 롯데와 CJ대한통운의 경우 MBC 보도가 나온 8월 이후 단체협약을 통해 병가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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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 땐 언제든 쉰다” 퀵플렉서 홍보“현실을 보면 너무 달라 뒷골이 당겨”
강민욱 택배노조 부위원장(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다른 택배사의 경우에도 CS(서비스) 점수를 매기긴 하지만 신선식품 제외한 택배는 다음날 넘겨 배송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쿠팡은 아침까지 '무조건 배송'을 해야 하는 물량 압박, 그러지 않으면 대리점이 배송구역을회수당하는 고용불안 속에 있다”고 했다.
강 부위원장은 쿠팡이 다른 택배사들과 달리 '퀵플렉서들이 언제든 쉴수 있다'는 취지의 홍보전략을 적극 펼쳐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유튜브 채널 '쿠팡 뉴스룸'엔 “원할 땐 언제든 떠난다”는 제목으로 퀵플렉서들이 원할 때 자유롭게 여행을 간다는 취지의 홍보 영상이 게시돼있다. 강 준비위원장은 이를 두고 “광고를 보면 현장과 너무 달라 기가 막히고 뒷골이 당긴다”며 “대리점 계약서에 대한 책임이 쿠팡에 없다면, 왜 '원하면 쉴 수 있다'고 광고와 홍보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MBC 측은 사전 취재를 하지 않았다는 쿠팡 측 주장이 '완전한 허위'라는 입장이다. MBC가 지난해 7월 쿠팡 홍보실 앞으로 '클렌징 제도' 관련 서면 질의를 발송했지만 한 문장의 답변을 받았고, 보도에 쿠팡의 통상 입장을 축약해 반영했다는 것이다.
▲쿠팡. ⓒ연합뉴스
쿠팡의 소송 대응이 후속 보도에 위축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또다시 나온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쿠팡 정도의 기업은 스스로 보도에 반론할 통로와 수단을 가졌고, MBC의 질의에 충실히 반론했다면 반영됐을 여지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언론사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후속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기에 제소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MBC 기자 “취재 내용보다 소송부담 우선시하게 만들어”
쿠팡 관련 보도를 한 차주혁 MBC 기자는 “쿠팡은 비판 보도가 제기될 때마다 노동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와 왜 문제가 반복되는지 사실관계를 공개 설명하기보다 법적 대응을 앞세우는 방식을 반복해 왔다. 이번 '용차비 보도'를 상대로 한 민사 대응도 이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언론은 취재 내용보다 법적 부담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공적 사안에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쿠팡은 입막음 논란을 스스로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에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측 관계자는 13일 미디어오늘에 “(MBC 보도 과정에) 기본적인 반론권도 보장받지 못했다”라며 “(소송 제기는) 언중위 조정 불성립으로 11월14일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 청구했을 뿐, 최근의 상황과 전혀 관련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