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우리나라?의료?서비스는?세계적?수준이지만,?국민?생명과?직결된?필수의료?분야는?심각한?인력난을?겪고?있습니다.?
특히?지역으로?갈수록?상황은?더?절박한데요.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가?추진?중인?공공의대?설립?청사진이?최근?공개됐습니다.
대학을?졸업한?뒤에?진학하는?의학전문대학원?형태로?설립해,?적어도?15년은?공공의료?현장에?의무?복무하도록?하는?것이?핵심인데요.?
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
릴게임하는법 [VCR]
"OECD?최하위?수준의?공공의료"
지역?소멸·신종?감염병
공공의료?공백?심화
정부?여당,?"필수의료?인력?양성할?공공의대?추진"?
형태는?'국립의학전문대학원'?
오션파라다이스게임 ?
이르면?2029년?설립?목표…관련?법안?발의
'언제·어디에·얼마나'는?아직?미정
?공공의대,?남은?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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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네,?공공의료?전반을?책임질?국립의전원?설립
게임몰 ?법안을?발의한?분이기도?한데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여당?간사인?더불어민주당?이수진?의원과?조금?더?자세한?이야기?나눠봅니다.
의원님?어서?오세요.?
지난주에?공공의대를?의전원?형태로?설립하는?법안을?발의하셨습니다.
먼저?어떤?내용인지?소개해?주시겠습니까?
야마토게임장 이수진?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간사)
네,?먼저?그동안?공공의대?논의가?계속되었지만,?아직?설립되지?못했는데요.?
우리나라?공공의료?비중은?OECD국가?최하위?수준입니다.
국민의?생명과?건강을?지키기?위해?공공의료?강화가?꼭?필요한?상황
릴게임무료 입니다.
그런데,?공공의료를?강화하기?위해서는?부족한?공공의료인력을?어떻게?확보할?것인가가?무엇보다도?중요한?문제인데요.
이번?법안에서는,?국가가?의학전문대학원을?직접?설립해,?공공의료에?종사할?학생을?선발해,?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등?학업에?필요한?경비를?지원하고,?의사면허를?취득한?후?수련기간?약?4년을?포함해?15년간?공공의료?분야에?종사하도록?하는?것이?핵심내용이라고?하겠습니다.
또한,?공공의료에?종사하는?동안에도?직무교육,?경력개발,?국내외?교육훈련?기회?등을?적극?지원해,?전문성을?높이고?지속적으로?공공의료에?기여하도록?하는?내용도?담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파격적인?지원을?통해서?어떤?국가?책임으로?달성하겠다는?의지의?일환인?것?것?같은데?사실?그동안?공공의대?설립?문제를?놓고?굉장히?다양한?논의가?있었습니다만?의전원?형태로?설립하시게?된?이유가?있을까요?
이수진?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간사)
공공의료는?말그대로?공공성,?공익적?성격을?특히?더?가지고?있습니다.?
이러한?특성을?잘?이해하면서?공공의료에?기여하겠다는?사명감을?가진?인재를?선발해?양성하는?것이?공공의료?발전에?훨씬?더?부합할?것이라는?판단을?했습니다.
이러한?점을?고려해?정부와?논의하며?다양한?사회?경험을?가진?인재들이?공공의료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의전원?형태가?더?효과적일?것이라고?의견을?모았습니다.?
서현아?앵커
네,?다양한?경험이?중요하다고?말씀해?주셨고요.?
공공의료를?강화하기?위한?취지로?도입되지?않습니까?
그렇다면?구체적으로?어디서,?어떤?방식으로?이?인력들이?근무를?하게?되는?걸까요?
이수진?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간사)
공공의료기관이나?중앙행정기관에서?의사나?정책전문가로?근무하게?될?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지방의료원,?소방병원·산재병원·보훈병원?등?공공의료시설?같은?곳에서?근무하게?될?것이고요.?
분야로?보면?감염병?대응이나?응급의료?등?공공의료?분야에서?일하게?될?것입니다.
복무기관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도록?되어?있는데,?개개인의?전공과목이나?특성을?고려해?수급상황에?맞게?정해지게?될?거?같습니다.
서현아?앵커
네,?사실?이?15년이면?짧지만은?않은?기간입니다.
그런데?이?정도의?기간으로?규정하신?이유가?또?뭔지,?혹시나?또?중도에?이탈할?우려가?없는지도?궁금한데요?
이수진?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간사)
공공의료에?대한?전문성을?축적하고,?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기간을?15년으로?판단했습니다.
이?15년에는?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수련기간?4년이?포함되는데요,?면허를?취득하고?공공의료기관에서?수련을?거친?기간도?공공의료에?기여한?것으로?보고,?15년에?모두?포함시킨?것입니다.
이런?점들을?보면,?15년이라는?기간을?길게?느껴질?수도?있지만,?실제?공공의료에?오랫동안?기여할?인재를?양성한다는?목적에서?보면?합리적인?기간이?아닌가?생각합니다.
공공의대는?교육과정?중에?전폭적인?지원을?하고,?복무기간에도?다양한?지원을?하며,?의무복무?종료?후에도?공공의료?분야에서?지속적으로?근무할?수?있도록?하는?인센티브를?제공할?예정이어서?많은?이탈이?있을?거라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다만,?의무복무를?하지?않는?경우,?시정조치를?하고,?계속?반복되는?경우?면허정지와?면허취소까지?단계적으로?할?수?있도록?하고?있어,?자발적인?동기부여와?함께?관리대책도?함께?마련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점들을?미리?충분히?공지해?이에?동의하는?인재들이?모집되도록?하면,?이탈?문제는?더욱?줄어들?것으로?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네,?법안은?이제?첫?발을?뗐지만?아직?채워가야?할?부분도?적지가?않습니다.
일단?지역?의료?상황이?지금?너무?절박한데?언제,?또?어디에,?어느?정도의?규모로?이런?부분이?다?궁금하거든요.
논의?중인?부분이?있으실까요?
이수진?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간사)
보건복지부는?작년말?부처?업무보고에서?대통령께?2029년에서?2030년?공공의대를?설립하겠다는?계획을?보고한?바?있습니다.
이번?법률안이?빠른?시일?내에?통과된다면,?빠르면?2029년에?신입생을?받을?수도?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설립지역에?대해서는?공공의료?분야의?특성상?서울과?지방에?각각?1개씩의?캠퍼스를?두어야?한다는?데?정부와?공감대를?형성했는데요, 다만,?구체적인?지역은?법안이?통과되면?정부가?절차에?따라?선정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원은?수급추계위와?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거쳐?교육부와?정하는?것이기?때문에?정확하게?말씀드리긴?어렵지만,?약?100명?정도?규모가?되지?않을까?예상하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네,?결국은?의대?정원을?좀?늘려야?하는?문제이기도?한데?지금?운영?중인?보정심에서도?좀?논의가?될?수가?있을까요?
이수진?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간사)
공공의료?분야에?종사할?의료인력이?필수적이고,?이를?어떤?규모로?어떻게?양성할?것인가에?대해?논의가?당연히?필요할?것이기?때문에,?이에?대한?논의가?이루어질?것으로?생각합니다.
실제?어제?있었던?3차?보정심에서는?공공의대?설립에?따른?인력?양성?규모와?인력?배출?시점을?고려해?논의하기로?위원들간?공감대가?형성되었다는?소식도?전해지고?있어,?조만간?구체적인?논의가?이루어질?것으로?보입니다.
서현아?앵커
네,?의미?있는?논의가?진행이?되고?있는?것?같습니다.
지금?현재?정부가?추진하는?지역의사제에?더해서?또?공공의전원을?신설하는?건데,?이?두?제도는?어떻게?차이가?있는?겁니까?
이수진?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간사)
지역의사제는?기존?의대에서,?해당?지역의?의료기관에서?근무할?인재를?기존?정원?중?일부를?할당해?선발하는?것으로,?부족한?지역의?의료인을?확보하기?위한?제도이고,?반면에?국립의전원은?말씀드린?지방의료원이나?소방ㆍ산재ㆍ보훈?등?공공의료기관에?근무하고,?또?감염병?대응?등?공공적으로?꼭?필요한?특수한?분야의?의료인을?양성하는?제도로?차이가?있습니다.
두?제도는?서로?다르지만,?씨줄과?날줄처럼?서로?연계되어?부족한?지역과?공공?분야의?의사를?양성할?것이기?때문에,?두?제도?다?꼭?필요한?제도입니다.
서현아?앵커
의대?신설에는?또?예산도?필요하고?또?훌륭한?교수진도?필요하고요.
그런데?지난?2천?명?증원?사태?때?불거진?'부실한?의대?교육'?논란이?또?있었습니다.
좀?대응할?만한?방법이?있을까요?
이수진?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간사)
의대?신설에는?많은?투자가?필요하지만,?공공의료가?취약할?경우?사회적?비용은?비교할?수?없을?만큼?더?큽니다.?
코로나19나?의료대란?때를?생각해보면,?공공의료의?중요성을?잘?알?수?있습니다.
국민의?생명과?건강을?지키기?위해?적극적인?투자가?꼭?필요한?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국립의전원은?의학교육평가원?인증기준에?따라?충분히?교수진을?확보하고,?양질의?교육프로그램을?개발할?것이기?때문에?부실?교육?문제는?지나친?우려라고?생각합니다.
법?통과?후?준비기간도?있기?때문에?정부가?충실히?준비할?수?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네,?법안?발의가?첫?발을?뗀?만큼?무너져가는?공공의료를?살릴?수?있는?든든한?버팀목이?되기를?바랍니다.
의원님?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