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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한일 정상은 오늘, 나라현 호류지에서 친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식 최고 환대를 선보이며 극진한 영접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이 '비핵화'를 언급한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무인기 한국릴게임 관련 담화를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해서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제 한일 정상회담은 20분 소인수회담, 68분 확대회담.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추가된 건데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봐야 하는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회담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회담이 길어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양국 간에 민감한 현안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 그렇죠. 보통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한두 개 정상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만 남겨놓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두 개도 남겨져 있지 않고 거의 한일 간에 기본적인 입장차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바다이야기게임장 판단됩니다. 때로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회담이 결렬될 수도 있고 또 정말 의제가 많다면 이틀 연속 그런 회담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회담 자체는 그런 것보다는 친교, 또 셔틀외교에 의미를 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전혀 발생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이틀째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일정을 밟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본의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함께 방문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어제만 해도 화기애애한 화면들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일본의 파격적인 환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깜짝 영접이 눈길을 끌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대통 사아다쿨 령의 숙소까지 와서 90도의 폴더인사를 했고요. 또 1박 2일 동안 5번의 만남으로 유대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화면을 함께 보고 오시죠.
[앵커]
다카이치 총리가 저렇게 환대하는 걸 오모테나시 외교라고 표현을 하던데. 원래는 호텔 측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영접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깜짝 영접을 갔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의 모습이 한결 편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박원곤]
외교는 이런 프로토콜이 매우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외교가 생겼다고 보셔도 무방한 정도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숙소에 상대방 정상이 나와서 직접 영접하는 것은 정말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래서 아마 이 대통령도 차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얘기를 듣긴 했겠지만 깜짝 놀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그만큼 방금 말씀하신 오모테나시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그 모습이 다 연출됐다. 최근에 지난번 APEC 회의를 비롯해서 우리가 적지 않은 정상회담을 계속했지 않았습니까, 주요 행사. 그런데 양자회담에서는 아마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가장 편하게 긴장감 없이 그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가장 극한으로 올라갔었던 장면들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나 한일 정상이 회담 직후에 비공개로 진행한 환담 행사에서 드럼 연주했던 부분, 그 부분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화면이 들어오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드럼 치거나 혹은 오모테나시 외교 중에 태극기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리 전날 숙소 앞에 온다거나 지금 드럼 장면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본 측에서 기획했을 텐데 일본의 외교 기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곤]
일본 외교가 매우 정교한 걸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 같은 것.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당시 기시다 총리의 모든 동선과 표정 또 시선까지도 사전에 다 충분히 준비가 됐고 또 당연히 맞춤형 공들인 선물을 주는 그런 것이 일본 외교의 특징이니까 그 특징이 그 특징이 한국과의 정상회담 셔틀외교에도 반영됐다. 그런데 이것이 양국 정상 간의 친교잖아요. 글쎄요, 제가 과민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친교행사에서 이렇게 같이 드럼을 치는 장면은 한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정상 간의 만남에서도 보기 힘든 매우 친밀한 모습을 연출했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때 이 대통령이 얘기했던 본인이 세 가지 해보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가 드럼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오토바이고 스킨스쿠버인데 그것을 다카이치 총리는 다 해 봤다는 것. 그것을 상대편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역사에 앞으로도 상당 부분 한일 관계의 가장 좋은 시기를 대변하는 장면으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그래서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꿈이었다고 얘기한 두 가지, 스킨스쿠버나 오토바이를 또 함께하게 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있었던 화면을 보면 파란색 유니폼을 같이 입은 것도 눈에 띄고요. 선곡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둘 다 우리나라 곡이었습니다. 골든 그리고 BTS의 다이너마이트.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곤]
그것도 사전에 다 준비가 됐다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파란색 옷은 일본의 국가대표 같은 경우에 파란색을 많이 사용해서 옷을 입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꼭 부여하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연주하는 곡이 케데헌이라는 곡인데 너무 잘 알려진 거고. 이건 정말 세계화된 한국 문화의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이번 골든글로브에 수상할 정도로. 전 세계인이 공유할 정도로 우수성이 인정된 그런 음악인데 그것이 한일 정상이 같이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에서 한일 간의 협력의 여지가 크다. 저는 외교의 모든 하나하나는 의미를 담고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고르고 선정할 때 어떤 의미를 그 안에 실을 것인가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일 정상의 만남이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상징성도 있을 텐데 다음에 한국에서 하게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하게 될까요?
[박원곤]
그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셔틀외교라는 것은 이런 격식을 탈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태여 동경이나 도쿄나 아니면 서울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상대방 정상의 고향에 감으로써 친교와 신뢰의 의미가 크죠. 셔틀외교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셔틀외교가 그냥 이렇게 보이는 친교의 모습이지만 이것이 정말 한일관계가 어렵고 힘들 때 굉장히 큰 작용을 할 수 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제도화된 양국 간에 수시로의 만남은 힘든 일이 앞으로 발생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만남을 통해서 양국 정상 간에 이것을 돌파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서로 간에 신뢰를 쌓는 셔틀외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오늘 일정은 호류지에 두 정상이 함께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호류지도 장소가 가진 의미가 있다면서요?
[박원곤]
조금 전에 YTN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기도 하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한반도 고대 삼국의 교류 협력이 여기에 흔적이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이것은 100% 확인되지 않았는데 49년 화재로 손실된 호류지 금당벽화가 있는데 이 금당벽화를 고구려 승려 담징이 그렸다는 설도 있고요. 가장 유명한 곳에 있는 목조관음입상이 있는데 이 관음입상은 백제 불상 양식을 닮아서 백제관음상으로도 불린다. 그만큼 한일 간에 예전부터, 고대부터 이루어졌던 그런 교류협력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고. 또 이 대통령이 이런 문화유산에 관심이 있어서 방문을 원했다고 하니까 적절한 장소를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일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일 간의 만남이어서 중국에 대한 입장이 있을까 이 부분도 주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일 협력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중국은 빼고 한일과 한미일 협력만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그 차이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중일 협력을 지금 얘기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다. 한중일 정상회의 같은 경우 작년에 일본이 그것을 주관하는 국가였는데 이뤄지지 못했고요. 올해 초에 한번 해 보려고 일본이 시도했는데 결국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중일 간의 갈등에서 일본이 잘못된 메시지를 중국한테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아마 그 부분은 빠졌고요. 대신에 공급망 얘기를 해서 실질적인 얘기로 돌아섰다 판단되고. 다만 반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중일이 그렇게 협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라는 것이 결국 어떤 특정 국가와 각을 세우지 않고 다같이 교류협력을 하면서 일정 수준의, 물론 거기에 경중의 비중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국가들과 호혜협력을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현재 중일 간의 갈등에 한국이 어떤 편을 들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그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 한국한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한중일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과거사 문제도 의제로 올랐는데 조세이탄광 유해 조사 함께 추진하기로 했는데 일단 대화의 물꼬 정도는 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같이 민감한 사안은 뒤로 미뤄둔 것 같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과거사 문제를 첫 단추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일 간에 협력해서 한 발 진전하겠다는 것에서 충분히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세이탄광이라는 것은 1942년에 갱도 붕괴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 전체 희생은 183명이거든요. 숨진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해 발굴을 하기 위해 오래된 시간이 지났으니까 DNA 검사를 해서 유해를 발굴해야 하는데 그것이 한일 간에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합의한 것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풀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이 대통령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일본에 가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과거에 한일 간에 합의를 했던 것들은 존중하겠다.
그래서 현재도 아니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거 문제로 다시 회귀하게 되면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그렇게 민감하게 부딪치지 않는 과거사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 나눴던 조세이탄광 문제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잘 선택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주요 현안으로 예측됐던 것 중의 CPTPP 가입 이 부분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있었을 텐데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 같죠?
[박원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 미국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일본이 그것을 주도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현재의 불확실한 세계 경제 질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뿐만 아니라 일단 여기에 참여한 국가들이 모두 동의해야지 새로운 참여국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를 한국이 푸는 것을 일종의 전제조건처럼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안정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안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사실 심리적인 것이 강한 거잖아요. 아무리 이것을 검사해서 여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위험감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문제는 이것도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만큼 서로 간에 다루기 힘든 문제이기는 하지만 셔틀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얘기해 보기도, 시도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또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한반도 안보 문제도 의제로 올랐는데 두 정상은 기존에 있었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정도였는데 눈에 띄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이었습니다. 원래 중국 갔을 때, 방중 전후만 해도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제 보니까 다시 비핵화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박원곤]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비핵화 정책은 엔드 구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엔스의 END의 D가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든 북한의 비핵화든 어쨌든 비핵화에 대해서 핵심은 얘기하고 있다. 물론 정확한 표현으로 쓴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맞죠. 왜냐하면 한국은 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이 문제고 북한의 핵이 없어졌을 경우에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북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 때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기보다는 북한의 비핵화를 안 쓰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고요. 2018년 싱가포르 합의에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고 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병행해서 써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 말씀하신 한중 회담에서는 그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든 북한의 비핵화든 비핵화라는 표현을 안 쓴 지 2023년 이후에 전혀 그 표현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북한이 반발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일 간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비핵화가 나오고 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일 간의 관계회복이 이전 정부부터 시작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작되게 된 동기 그리고 지속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위협에 공통으로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여론조사를 하면 한일 간의 협력 필요성에 가장 큰 필요성으로 안보협력이 나옵니다. 그것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한일 간에 공통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젯밤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무인기 관련된 담화이기는 한데 우리 쪽에서는 소통이 다시 재개할 가능성을 이야기했더니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였거든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또 한 걸까요?
[박원곤]
3일 만에 세 번째 담화가 나온 거죠. 9일, 10일, 13일. 9일은 북한의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었고 10, 13일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인데 방금 저기 제목에 나옵니다마는 표현을 읽기도 민망할 정도의 거친 표현들이 나왔죠. 이거를 북한의 의도를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의 담화 모두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 실렸다는 거거든요. 북한은 노동신문에 실리는 거랑 조선중앙통신에 실리는 거랑 다릅니다. 물론 조선중앙통신에 실리는 게 노동신문에 실리기도 하지만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것들의 일부는 북한 주민한테 알리지 않고 외부한테만 알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신문에 실렸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북한은 2023년 8기 9차 전원회의 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했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자신들이 왜 한국을 적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21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왜 적대적 두 국가고 왜 한국이 나쁘고 왜 자기가 통일을 포기선언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했거든요.
문제는 설명한 이후에 이것이 왜 한국이 나쁜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 나온다.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무인기죠. 그래서 지난 9일에 나온 걸 보면 자세하게 사진까지 다 포함해서 노동신문에 실려서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국이 정말 나쁘구나. 왜 이런 무인기를 보냈느냐라는 것을 이해하게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김여정의 연속된 담화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어젯밤에 나온 담화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한국을 적대시하고 우리는 적성국으로 놓고 보려고 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대화의 입장이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히 선을 그었다고 판단이 되요. 그리고 어제 나온 것은 저는 조금 더 걱정되는 게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례성 대응이나 입장 발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이건 굉장히 큰 위협이거든요.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조치를 취한 것에서 인정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 조치까지 해라. 이것도 무리한 요구인 건 물론인데 그거를 넘어서 비례성 대응이 아닌 형태의 대응까지도 강행하겠다는 것은 위협도를 높인 거고요. 또 어제 나온 담화 중에 한 가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다니며 청탁질을 해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두 번째 적대적 국가의 증거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니면서 중국과의 관계 또 일본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잘 끌어가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북한 입장에서 이것이 자신들에게 반가운 일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늘 한반도의 주도권은 자신들이 갖고 있어야 하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대통령이 먼저 방문했다. 그런 모든 전반적인 상황이 북한을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담화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는데 앞서 10일에 있었던 담화 이후에 우리 통일부 쪽에서는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해석을 내놨잖아요. 물론 김여정 부부장은 여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소통의 의지가 없다는 데 딱 방점을 찍었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서 남북관계를 이끌어가야 할까요?
[박원곤]
남북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고요. 저는 일종의 밀고 당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관계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기기만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거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더 이상 관계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딱 우리의 기본 입장은 밝혀진 거고 우리는 어쨌든 대화를 원하고 평화를 원하고 안정을 원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좀 더 절제된 메시지가 담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밀기도 해야죠. 이게 전형적인 북한의 행태입니다. 우리가 당기고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줄수록 그들은 더 무리한 요구를 하고 강력한 입장을 하고 더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때로는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굉장히 명민하게 기준선을 지켜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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