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원시 팔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이 기호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태완 기자 lift@kihoilbo.co.kr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사회적 피해와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할 수 없기에 소송을 하게됐다."

윤정욱 건보 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11일 기호일보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본부장은 건보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근본적인 릴게임가입머니 이유에 대해 "흡연은 폐암, 후두암 등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그 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지출돼 왔다"며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흡연 관련 질병 치료에 사용됨으로써 국민에게 고스란히 그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보 공단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규 릴게임하는법 모는 지난 2014∼2024년까지 11년간 약 41조 원에 달한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4조6천억 원이 흡연 관련 질병 치료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본부장은 "담배 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담배로부터 발생된 의료비 부담과 그 피해 비용을 사회 전체가 떠안아 온 바다이야기릴게임2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건보 공단의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건보 공단의 소송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에 걸린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건보 공단은 최신 연구 결과와 해외 소송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흡연이 폐암 등 특정 질환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인다는 릴게임가입머니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흡연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보는 것은 담배가 가진 중독성과 사회적 영향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라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치료비 부담은 흡연자 개인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윤 본부장 무료릴게임 은 항소심 선고 판결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 기준이 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통해 담배 회사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예방 중심적 보건 정책 강화와 건강보험 제도 지속가능성도 높이는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본부장은 "담배소송은 특정 기관이나 집단 이해관계를 위한 소송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과 미래 세대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단순히 개인의 기호에 따른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그 무게가 너무 크고 버겁다"며 "건보 공단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통념을 토대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제 역할을 해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