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국회 본회의 안건 협상 직전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일방처리 포기하겠단 대국민 8대 악법 포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입법독주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 장소에 입장하기에 앞서 ‘국회의장님께 드리는 글’ 발표를 통해 여당 주도 법안들을 가리켜 “결국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직속 수사기관은 강화하고,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체제 구축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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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
바다이야기게임 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정희용(왼쪽)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강행처리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독립과 사법부 독립의 근본을 훼손하는 100% 위헌 법안이다. 여당 내에서조차 조율
온라인야마토게임 안 된 법안을 연내 추진하겠단 건 헌법과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본 처사”라고 질타했다.
둘째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만드는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증원하겠단 이유에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정권 코드에 맞는 법관으로 채워 사법부를 장악하겠단 정략적 발
바다이야기룰 상에 불과한 증원에 반대한다”고 했다. 12명 증원 필요성이 산출된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셋째로 “4심제 도입 법안(재판소원제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역시 명백히 위헌이다. 결과적으로 헌재 업무를 폭증시키고 재판을 한없이 장기화시킬 것이다. 국민 피해를 초래하는 4심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했다. 넷째론 “법관과 검사를 타깃으로 한 슈퍼 공수처법은 결국 판·검사 핍박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검찰에 대해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을 오히려 괴물로 키워주려는 술수인데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다섯째론 일명 정당현수막 규제법을 가리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하명 한마디에 야당의 정치적 자유를 통제하는 법안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 입틀막이라고 규정한 입법에 대해선 “유튜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뉴미디어시대에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일곱째로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은 소수당 입틀막법으로 마지막 저항수단을 빼앗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단 반민주 반의회 악법”이라고 했다.
여권은 방송 심의 대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방송법·방미통위설치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송 원내대표는 “얼마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치를 두고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1984’에 빗대어 전체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단 비판 사설을 실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들이 민주당에 의해 일방 강행처리돼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이 파괴되지 않게 의장이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양당 논의 현안에 관해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7일)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빨리 추천해주면 꼭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한다. 즉각적인 특감 추천 협의에 착수하자”고 요청했다.
또 “대장동 항소포기 (검찰)외압 국정조사를 즉각 시행하길 바란다. (야당은)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도 포기한다고 밝혔다”고 상기시킨 뒤 “거기에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방선거 출마 위해 사퇴한다는 기사를 봤다. 양당 사이에 이견이 전혀 없는 사안이니 즉각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조를 시행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