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장동 측 뇌물을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한 곽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병채씨와 곽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병채씨에 대해 벌 릴짱릴게임 금 약 50억1,062만 원과 추징금 약 25억5,531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죄에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합쳐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만배씨로부터 바다이야기5만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도운 대가 등으로 25억 원(세금 공제 전 50억 원)을 받으면서, 이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병채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5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20 황금성사이트 22년 2월 곽 전 의원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듬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병채씨가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병채씨를 곽 전 의원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이 돈을 의도적으로 숨긴 혐의까지 추가했다. 김씨 역시 곽 전 릴게임바다신2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대장동 민간 사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공소장 변경 청탁 등 알선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곽 전 의원 뇌물 사건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야마토게임연타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은 이번 사건 진행 경과를 보고 진행하기 위해 심리를 중단한 상태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