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남대문 쪽방촌 임대주택 \'해든집\'에 방문해 입주민 방을 둘러보며 대화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5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이 남대문 쪽방 재개발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공공임대주택 ‘해든집’ 입주 대상에서 빠졌다며 서울시에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기획단은 2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대문 쪽방에서 18년, 25년 동안 살아온 주민 두 명이 주민등록 말소 등을 이유로 해든집에 입주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해든집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11·12 야마토게임장 지구에 들어선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 9월 1차 입주가 진행돼 총 182가구 가운데 142가구가 입주했다.
두 주민은 오랜 기간 해당 지역에서 실거주했지만 주민등록이 누락됐다는 등의 이유로 임대주택 입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기획단은 설명했다. 이들은 주거이전비 보상도 받지 못했다. 기획단은 “지난 9월 서울시에 인우보증서 등 거주 증빙을 릴게임뜻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다”며 “빈곤화 과정에서 주민등록 누락은 드물지 않은 일이고, 실거주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도 유사한 취지의 권고를 낸 바 있다.
기획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든집을 ‘약자동행’ 정책의 대표 사례로 홍보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4일 현 릴게임손오공 장을 찾아 “강제퇴거가 없는 약자와의 동행을 보여주는 대표적 공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획단은 “해든집을 마련한 것은 반빈곤 단체의 투쟁으로 가능했던 일이며,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 포함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시점도 오 시장 취임 3개월 전인 2021년 1월”이라고 반박했다.
또 남대문 쪽방촌 거주 인원이 2019년 472 사이다쿨접속방법 명에서 2021년 230명으로 급감한 사실을 근거로 “강제퇴거가 없었다는 서울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며 “해든집을 시장의 성과로 포장하는 건 ‘약자 팔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입주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시행사 조사에서는 거주자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남은 공실에 쪽방 오션릴게임 주민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 최대한 많은 주민이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