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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9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내용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당정이 합의한 목표치 중 하한(53%)은 지난 6일 공청회 때 정부가 발표한 2가지 후보 중 높은 쪽이며, 상한(61%)은 정부 발표 후 영어학원 강사 보보다 1%p(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앞서 정부는 ‘50∼60% 감축’과 ‘53∼60% 감축’ 등 두 가지 안을 2035 NDC 후보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 후보안 발표 이후 산업계 요구만 수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상한을 높임으로써 시민사회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는 평가다.다만 이러한 ‘53∼61% 감축’ 안이 정부 후보 발표 스파크s 차이 후 산업계와 시민사회 모두에서 쏟아진 비판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48% 감축’도 어렵다는 산업계 요구에서 더 멀어졌고, 그간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경제·인구 규모를 고려했을 때 65%는 감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에는 여전히 못 미치기 때문이다.특히 산업계는 하한이 50%가 아닌 53%로 설정된 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NDC가 ‘선언적 목표’ 담보조사수수료 에 그치는 국가도 있지만, 한국은 유럽연합(EU)·영국·뉴질랜드 등과 함께 NDC와 연계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NDC가 강화되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로 작동한다는 게 산업계 우려다.이런 가운데 실질적인 NDC는 ‘하한’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제직자 목표가 하한이라고 밝힌 만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 등 정책·제도·규제를 추진·설계할 때 기준을 하한으로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일정상 당정이 공감한 안은 2035 NDC로 확정될 전망이다. 10일 오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 새마을금고 비과세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2035 NDC를 공표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관건은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와 어떤 방식으로 줄일지가 될 전망이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순배출량 기준 7억4230만톤)의 53%를 감축한다면, 2035년 배출량은 3억4890만톤이 된다. 지난해 배출량이 6억5140만톤으로, 향후 10년간 배출량을 3억250만톤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축한 양(8860만톤)의 3.4배에 달한다.아울러 정부는 53% 감축 시 전원 구성은 2035년 705∼711TWh(테라와트시) 발전량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각각 32∼33% 채우고, 나머지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이 15∼16%와 6∼7%씩 분담해야 할 것으로 봤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50∼159GW(기가와트)로 현재(지난해 기준 34GW)보다 4배 이상 늘어나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