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 전경. /공단 제공


한 의류 가공 공장에서 주 6일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쓰러져 숨졌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말만 믿고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공단의 판단을 뒤집고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진현섭 부장판사)은 지난 9월 25일 숨진 근로자 A씨의 두 자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례비 부지급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근무 형태와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 릴짱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의류 임가공 업체에서 단추 위피 표시, 단추 구멍 뚫기, 실밥 제거, 가격표 부착, 포장, 다리미 작업 등 생산 공정을 맡아왔다. 지난해 6월 26일 오전 6시 30분 출근 직후 작업을 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였고, 25분 뒤 응급실로 옮겨졌다. 한 달 가까이 치 릴박스 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7월 21일 뇌출혈로 숨졌다.
유족은 과중한 노동이 원인이라며 산재 인정을 요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주는 A씨 출근 시간은 오전 8시 30분으로, 평일에는 오후 7시, 토요일에는 오후 5시에 퇴근했다고 주장했다. 휴게 시간을 제외한 1주 근무시간은 5 백경게임 1시간 30분 정도라고 했다.
하지만 유족은 “A씨가 오전 7시 전후에 일을 시작해 오후 7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회사 진술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A씨 배우자는 “바빠서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통화 기록과 회사 직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주 6일 근무했으며, 통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상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출근해 오후 9시 무렵까지 야근해 온 사실을 인정했다. 또 공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단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했다.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 바다이야기사이트 등에게는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근로자가 사망하기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임금의 47%에 가산금이 붙는다. 장례비는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120일치 평균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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