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수도권과 인력 4배 차이…지역의료 수급 불균형 심각
외과, 응급의학과 같은, 이른바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 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는 약 4배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 같은 불균형 탓에 지난 1년간 병의원에 가야 할 때 가지 못한 경우의 비율인 미충족 의료율 역시 지방일수록 높았는데요. 엄승현 기자가 지역의료 실정을 살펴봤습니다.
릴짱[프리즘2] 지역의사제 도입 속도…향후 쟁점은 '선발 규모'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시부터 적용되는데요, 의대 정원 중 해당 전형으로 얼마나 선발할지, '양성 규모'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릴게임5만
[진행자 코너]
지역 의사제, 의대를 졸업한 뒤 10년 동안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무복무를 하도록 한 건데요. 의무 복무를 불이행하면 의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아예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 야마토연타 27학년도 입시부터 이 전형이 시행됩니다. 이렇게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 배경은 지역 소멸 위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제때 받기가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 의료 과목 전문의 수를 지역 인구 규모와 고려해 비교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바다이야기5만 매우 컸습니다.
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 인구 1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이었지만 비수도권은 약 4분의 1 수준인 0.46명에 불과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과 지역의 차이가 더욱 확연히 두드러집니다. 서울의 인구 1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3.02명에 이르는 반면, 광주와 경북, 전북 등은 신천지릴게임 0.3명대, 제주는 0.12명, 세종은 고작 0.06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지역의 필수 의료 전문의 수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심지어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꿔온 공중보건의 지원마저 점차 줄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보건소 공보의 배치율은 85.6%, 보건지소는 40.2%로 집계됐습니다. 정원도 못 채운 셈인데 이마저도 지난해보다 각각 8%포인트, 14%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공보의가 배치돼야 하는 전국의 보건지소 1,230여 곳 중 128곳은 아예 의사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다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졸업생의 절반은 수도권 병원에 취직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18곳의 수도권 취업률은 50.7%로, 과반이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2020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며 의료 수요는 커지는데, 의료 인력은 계속해서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그 공백을 메워주던 공보의까지 줄어들면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사실 지역 의료 인력 부족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요국들은 예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역의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역의사복무제, 호주는 농촌의사 장학제도, 일본은 지역쿼터제 등을 도입했습니다. 공통점은 의대 입학정원을 별도로 배정한 뒤에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면 일정 기간 반드시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단순한 의무 복무뿐 아니라 주거나 가족 지원, 근속 수당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프리즘3] 정부 "지역의사제 전폭 지원"…의료계 반발 잠재울까
지역의사제 도입 여부의 중심에는 환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들은 지금도 아픈 몸을 이끌고 멀리 떨어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전폭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어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지역의사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공약이고 정치권에서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지역의 정주 여건이나 인프라 개선이 먼저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태는 이미 현실이 됐다는 점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시도할 때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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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관형(khryu@yna.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