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형사전문)


최근 소년범죄가 증가하면서 소년보호재판에서의 보호처분 강도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 '로펌스토리'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의 주요 절차와 임시조치, 각 처분의 의미를 정리한다.
▲재판 전 '조사 기일'… 심리 자체가 생략될 수도
소년재판부는 필요 시 본격적인 심리 이전에 '조사 기일'을 지정한다. 이는 소년의 생활환경, 성격,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 보호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다.?
조사 여부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백경게임랜드 아니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심리불개시결정' 즉 재판을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는 판단이 이뤄질 수도 있다.?
▲강화되는 임시처분… 가장 부담 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본 처분에 앞서 재판부는 보호자 위탁, 적정 시설 위탁, 병원·요양소 위탁,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다양한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릴게임 이 중에서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처분은 약 4주간 구금에 가까운 통제된 단체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학부모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사유
소년분류심사원은 처벌 기관이 아니라 소년의 성격,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 분석해 어떤 보호처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전문 시설이다.?
릴게임뜻 법원은 ▲죄질이 무겁거나 비행을 반복한 경우 ▲심리에 불출석해 동행영장이 발부된 경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 중 도주 또는 소환 불응 등일 때 위탁을 결정한다.
▲1호~10호 보호처분… 6호 이상은 시설 수용
소년보호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로 단계적이다.
야마토게임예시1호 감호위탁은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보호자가 가정에서 직접 지도·감독한다. 2호 수강명령은 최대 10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 3호 사회봉사명령은 최대 20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이다. 4·5호 단기·장기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관리·지도를 받는 조치다.
6호 병원·요양시설 위탁, 7호 보호시설 위탁, 8~10호의 소년원 송치는 모 바다이야기온라인 두 시설 수용으로 분류된다.학생과 부모들은 대부분 소년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5호 이하 처분을 받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보호력·교정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한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형사전문)/정리=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