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비리 혐의 주택청약가점제 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후폭풍이 거세다. 이례적인 결정인 데다 과정 또한 석연치 않다. 수사·공판팀에서는 항소하기로 하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승인까지 나왔는데, 대검에서 뭉개다가 결국 불허했다고 한다. 이 일로 수사팀이 크게 반발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사의를 밝혔다. 파장이 커 연대보증 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차장)은 어제(9일)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중고차환승론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피고인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민간업자로 참여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이 선고됐다. 부당이익보다 추징금이 작았던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창업진흥원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항소하면 이를 2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지만, 항소 포기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이 부분은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막대한 부당이익을 환수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충격적이다. 대장동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도 김씨 등이 로비와 유착관계를 통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됐고, 이 과정에 국민은행 햇살론 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 역시 “지역 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사업자들이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임명된 정 지검장까지 항소하자고 했음에도 노 대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는 사실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김씨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이 대통령의 부담도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여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주장해 왔다. 이 사안이 쟁점이 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검사들의 반발을 ‘친윤 검사들의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과거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수사를 밝히겠다고 역공에 나섰다. 과거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장동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무리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번 결정은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을 더 이상 다퉈볼 수 없게 된 것은 단순한 절차상 문제가 아니다. 수사·사법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안이다. 노 대행은 법무부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항소·상고를 반복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소와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매일 검찰 업무를 보고받으며 구두지시한다”고 답변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지시나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결국 모든 것은 이 대통령의 방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