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인도, 공무원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이나 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앞으로 법에 명시됩니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12.3 계엄 때처럼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랐다'며 발 빼는 일도 앞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 계엄 당시 "군인은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했던 사령관들.
[박안수/전 육군참모총장 (2024년 12월 5일) : 그래도 또 군인은 명령이 오면은 정상적으로 수명하는 준비가 늘 되어있습니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지난 2월 4일) : 국군 통수권자께서 내리신 그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군인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위법한 명령은 거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방부도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군인복무기본법에 '명령이 명백히 위
바다이야기게임장 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을 준수해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도 76년 만에 사라집니다.
정부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때부터 있던
온라인골드몽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문구를 '지휘,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위법한 지휘, 감독은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추가됩니다.
[박용수/인사혁신처 차장 : 거부한 사람한테 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게 골자거든요.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릴게임한국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 헌법 유린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할 안전 장치"라는 환영과 함께, 무조건적인 '상명하복'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실제 달라지는 건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인한 공직사회 혼란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영상편집 이지
바다이야기합법 훈 영상디자인 조영익 조성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