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학생들이 교실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치르고 있다. 뉴시스


초등학교 5학년 A 양은 분수와 나눗셈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기초학력이 부족했지만, 단 한 번의 보충 교육도 받지 못했다. 현행법상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 별도 지도를 제공하려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A 양의 부모가 끝내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주양육자인 할머니조차 “부모 동의를 받아오라”며 책임을 넘겼다.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 업무를 총괄하는 한 교사는 “학교마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다 부모 동의를 받지 못해 지원할 수 없는 미달 학생이 최소 1~2명은 있다”며 “특히 다문화 가정은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지원이 더 절실한데도 제도적 한계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호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가르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자, 시도 교육청들은 이 문제를 20일 전국시도교육 바다이야기게임장 감협의회 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들은 현행 기초학력 보장 제도가 최소 학력 보장을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여부는 보호자 동의에 과도하게 좌우돼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자 동의 조항의 요건 완화, 단위 학교 학습지원협의회의 권한 확대 등 다양한 개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황금성게임랜드특히 울산교육청은 “보호자 동의 의무가 기초학력 보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조사에서 학습지원 대상 학생 중 보호자 부동의율은 평균 44.4%에 이르렀고, 고등학생의 경우 70.3%까지 치솟았다.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는 단 한 차례의 보정교육도 제공할 수 없어 학습결손이 누적될 수밖에 없 쿨사이다릴게임 다는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와 시행령 제7조에 ‘보호자 협조·동의’ 조항을 명문화해 학교가 법적 근거를 갖고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가 보호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학습지원계획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보호자가 학교 지원을 거부할 경우 ‘가정 내 학습지원계획 제 카카오야마토 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제도 개선이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울산 야음초 박미정(44) 교사는 “똑같이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됐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 2명이 부모 협조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한 명의 부모는 협력수업, 1대 1 개별수업, 방과후 두드림수업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허용해 아이가 눈에 띄게 성장했지만, 다른 한 명의 부모는 일부 개별수업만 허용해 발달 속도가 크게 뒤처졌다”고 전했다.
박 교사는 “기초학력은 아이의 최소 학습권인데,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가 지원조차 못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필요하다면 부모 동의 없이도 학교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린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