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을 올리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경조사비 수수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내용주식직업 의?'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조사를 빌미로 한 부적절한 금전 수수 관행을 차단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을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과?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음식자산운용 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 같은 조항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법 조항 중 '부조'를 예외 사유에서 제외하고, '경조사비'도 허용 대상에서 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부조를 목적으로 한 경조사비는 예외 없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코스닥주식 또한 현행법은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수한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과태로 최저 부과 기준을 기존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재 수위를 끌어올려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케이에스피 주식 "이제는 이런 낡은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질 정치 문화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정치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국회의원부터 변해야 한다"고?이른바 '최민희 방지법' 발의를?예고한 바 있다. 앞서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올려 논란을 빚었펀드투자 다. 이후 본회의장에서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 등은 물론 피감기관과?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은 더 확산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실은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메시지는 최 위원장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지난달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달 3일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공개된 휴대전화 메시지에 따르면 최 위원장에게 화환을 포함해 100만원을 넘는 축의금을 지급한 사람들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이 경우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