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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기초연금 부부감액이 폐지되면 국비·지방비 등 추가 재정 소요가 3년간 최대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은 파상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에 올해보다 1조9408억원 늘어난 23조3627억원이 재무계산기프로그램 편성됐다.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예산은 해마다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 소요는 2029년 28조2229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7.1%에 달한다.
그러나 예정처는 자체 모델로 추정한 결과 2 드라마 029년까지 기초연금 재정이 연평균 7.8%씩 늘어나 2029년엔 28조8613억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예정처는 정부안보다 기초연금 예산이 2조2009억원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수출신용보증문제는 현재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감액해주는 제도까지 폐지할 경우 재정 부담이 폭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따라 부부감액 폐지를 밀어붙일 예정이다.
부부감액이 폐지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소 기술신용보증 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린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은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7년부터 부부감액을 전면 폐지하는 경우 2027~2029년 3년간 총 9조2641억원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2027년부터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경우에도 3년간 추가 재정 제일은행 지점 소요액이 7조47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예정처는 “정부 계획대로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하면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 및 지방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해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외에도 올해 예산 심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연구개발(R&D), 아동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국민성장펀드, 특수활동비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지역화폐는 윤석열 정부 내내 정부안에 담기지 못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내년 예산안에 1조원 넘게 책정돼 올해 국회 예산 심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기본소득 시리즈 중 하나인 농어촌 기본소득도 야당이 삭감을 벼르고 있다. 아동수당도 정부·여당은 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는 점에서 2030년까지 1세씩 지급 연령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삭감을 주장한다.
특수활동비 복원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작년 예산 심사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올해 정부는 작년 정부안과 동일하게 83억원을 대통령실 특활비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권 교체 이후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이날 예정처가 국회에서 주최한 내년 예산 토론회에서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재정 설계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 정부의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R&D 예산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확대 편성한 만큼, 지원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의 심각성을 알리는 각종 지표와 경고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막대한 재정 확대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본질적 처방은 없이 전시성 사업과 현금 살포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에게 나랏빚과 증세 폭탄을 가중시키는 현금 살포 사업을 걷어내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와 국채이자 비용을 축소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시정 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취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26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국회에 나와 첫 시정 연설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