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프랑스 의회 진보 진영은 부유세 도입 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재산 1억 유로, 우리 돈 1천6백억 원이 넘는 부자들에게 순자산 기준으로 매년 2%씩 세금을 걷는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순자산이 천억 원인 사람은 매년 2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 대비 세금 부담율이 일반 시민들에 비해 부자들이 턱없이 낮다는 게 부유세 도입 근거였습니다.
부유세를 도입하면 연간 최대 348조 원의 세수를 더 거둬들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리크 코
케렐/프랑스 하원 재정위원장 : 수년간 부유층이 받아온 감세 특혜만 일부 없애도 프랑스 국민은 세금 더 내지 않고도 약 1,800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유세는 세수 증대 효과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자 이민을 부추겨 일자리 감소와 경제 위축을 불러올 것이란 게 이유였습니다.
증세 논란은 이뿐
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세금을 더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 기준 3%인 디지털세를 두 배인 6%로 올려 내년부터 적용하자는 증세 법안입니다.
1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는데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대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도 더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입장료 인상이 예정돼 있고 호텔 숙박세를 최대 2배 가까이 올리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올 1분기 기준 누적 국가부채가 5천5백조 원에 달하는 프랑스.
올 상반기에만 재정적자가 160조 원이 넘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까지 잇따라 하향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빚을 늘려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증세 카드만 계속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치권 내부 협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도입된다 하더라도 세금 징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권영인, 영상편집 : 채철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