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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9.7대책에서 신축매입임대 14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이는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정책으로 고가매입 논란, 담당자의 금품수수 사건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실련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신축매입약정으로 8평 오피스텔 540채를 1909억 원에 구매했다. 1채당 3.5억 원 꼴이다. LH는 오피스텔을 적정 가격에 매입했을까.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은 LH의 고가매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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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가 신축매입약정으로 구매한 오피스텔 부지.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개인정보 모자이크 처리)
ⓒ 경실련
하나은행 대출상담사해당 신축매입약정 오피스텔 부지 공사장 외벽에 있던 공사안내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공사기간은 2025년 07월부터 2028년 01월이고 지하 5층~지상 20층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LH가 아직 짓지도 않고 미리 약정을 맺고 매입하는 행동이 적절한지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해당 지역 내 8평 신축오피스텔 가격 3.5억 원이 적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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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신축매입약정 공사현장 바로 앞에 "할인 분양"이라고 크게 현수막을 붙인 미분양 오피스텔 건물이 있었다. 해당 오피스텔의 분양사무소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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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매입약정 공사현장 옆 미분양 오피스텔 (네이버지도 로드뷰, 개인정보 모자이크 처리)
ⓒ 네이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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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매입약정 공사현장 옆 미분양 오피스텔 현수막. “할인 분양”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네이버지도 로드뷰, 개인정보 모자이크 처리)
ⓒ 네이버지도
미분양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준공된 지 3년 가까이 지났지만 금리인상 및 불경기로 미분양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은 임대로 전환하여 공급하고 있고 구매자를 찾아 할인 분양하고 있었다. 5평 원룸의 최초 분양가는 2억2천만원이었으나 현재 1.9억 원에 분양하고 있고, 8평 원룸도 할인해서 2.9억 원에 판매 중이라고 한다.
해당 지역 오피스텔 시세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플랫폼에서 LH 신축약정매입 부지 인근 실거래가를 조회해보았다. 8평 소형 신축 오피스텔은 대부분 2.9억 원에 거래되고 있었고, 구축 오피스텔은 1억 원 내외로 거래되기도 했다.
LH의 신축매입약정 8평 오피스텔은 호당 3.5억 원이었으니 LH는 시세가에 비해 6천 만원 더 비싸게 샀다. 540채이니 LH는 세금을 324억 원(540*6천만원) 이상 낭비한 셈이다. 현재 건설경기가 좋지 못하고 미분양이 지속되므로 오피스텔 가격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즉, LH는 신축매입약정으로 민간업자에게 시세가보다 비싸게 매입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에도 LH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빌라 한 채를 7억을 주고 사고,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주택을 고가로 매입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으면 과연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LH 내부감사에서도 가격 부풀리기가 적발된 바 있다.
특히, LH는 서울 강남에서 공공아파트 3채 지을 돈으로 매입임대 주택 2채를 구매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5평형 기준으로 SH 위례포레샤인 15단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는 4.7억이었으나 LH 서울 다세대 신축매입가는 7.8억으로 3.1억원 더 비쌌다. 직접 공공아파트를 지어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으나 이를 포기하고 혈세를 민간업자에게 마구퍼주고 있는 꼴이다.
LH의 매입임대 정책은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LH는 지난 4년간 매입임대에 21조 원을 퍼부으며 부동산 시장에 사실상 양적 완화 정책을 했다. LH의 직접적인 주택 매입은 부동산 시장에 자금 유동성을 증가시켜 도심땅값 상승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것이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부는 매입임대정책이 공급정책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수십조의 자금을 들고 직접 민간시장에 수요자로 참여하는 수요확대 정책이자 부동산가격을 떠받치는 부동산 부양정책이다"라며 "신축매입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서민 임대차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해야한다. 더불어 공공택지와 국유지 매각을 중단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해야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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