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대통령 전용기 탑승배제 MBC 보도 법정제재 취소… "언론의 자유 폭넓게 보장되어야"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1월 G20 정상회의 참석 차 프놈펜 공항을 출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법원이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에 대한 법정제재를 취소하며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궁극적으로 언론 자유 실현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MBC 전용기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배제 사태가 중요한 공적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보도한 MBC가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조진구 이영창 정총령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옛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바다이야기합법 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MBC에 대한 제재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3년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미심위)는 자사의 전용기 탑승 배제 사건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2022년 11월10일 등)에 공정성 위반으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전용기 탑승이 배제된 방송사(MBC)가 직접 이를 보 쿨사이다릴게임 도에서 비판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해당사자로서 부적절하며 대통령실의 입장은 MBC 입장에 비해 간략하게 언급돼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심의 대상이 된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2022년 11월10일)는 <대통령실,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거부… MBC “새로운 형태의 언론탄압”>, <출입기자단 “조속한 철회 요구”… 외신들도 잇 야마토통기계 따라 비판>, <“전용기, 사유재산 아냐”… 언론단체 일제히 비판>, <취재제한 아니다? 사실상 취재제한… MBC 취재진, 민항기로 하루먼저 출발> 등이다.



▲ 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언론기관 본연의 임무인 취재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피고 측에서 전용기 탑승을 놓고 “대통령실에서 언론사 및 그 소속 기자의 편의를 봐주는 차원의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가 직접 반박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실의 전용기 배제 조치로 언론 자유가 침해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취재가 불가능해지거나 이동 시간 및 이동 방법의 제한 등으로 인해 일부 순방 내용의 보도가 어려워지는 등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한 외교라는 공적 사안 및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취재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판시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MBC의 전용기 탑승을 제한하며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언급했다. MBC가 “실제와 다른 비속어 사용이나 부당한 자막(바이든) 처리를 하여 동맹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등 외교 관련 왜곡, 편파보도 등을 반복하였다”며 국익을 위해 전용기 탑승에서 제외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의 과거 보도(바이든-날리면)의 진위 여부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대통령실 측의 소명자료가 충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웠으며 결과적으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이나 언론중재 판정 등을 통해 원고의 왜곡, 편파보도 등이 입증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했다. 또 MBC가 보도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입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답변을 인용했기 때문에 “단순 양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룬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각 보도는 원고와 같은 특정 언론사의 사적 이해관계의 문제를 넘어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공적 사안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언론의 자유 내지 방송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중요도가 큰 사안의 경우 (중략) 개별 보도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여 공정성, 균형성을 판단할 경우 헌법이 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방심위의 제재조치를 행정처분한 방통위가 당시 5인 합의제가 아닌 '2인 체제'였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5인이 모두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2인의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이들이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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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지난달 28일 방심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MBC 보도에 의결했던 법정제재도 취소했다.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 관련 제재 취소소송과 같은 날 판결이 나왔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고등법원과 달리 '2인 방통위'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인 방통위'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재적위원이 전체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인뿐이라면 상호 토론과 설득, 숙의의 기능이 구조적으로 구현되기 어렵고, 그 자체로 '다수 구성원의 존재'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 표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