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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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비트 해킹과 내란 특검 기소, 채상병 특검 종료와 대장동 국정조사 공방이 28일 언론 지면을 채웠다. 한미 안보 협력 방향을 둘러싼 미국 대사대리의 발언과 북한의 바다이야기오락실 반발도 다뤄졌다. 업비트 해킹과 북한 비난 성명에서는 언론사 간 보도 내용이 거의 동일했지만, 대장동 국정조사와 채상병 특검 결과 보도에서는 인용의 불균형과 강조점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채상병 특검 종료
150일간의 수사를 마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석 골드몽 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전체적인 기소 현황과 특검의 소회를 중심으로 보도했고,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각각 다른 지점을 부각했다.
서울신문은 <150일 수사 마친 해병특검 “윤 전 대통령 등 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에서 이명현 특검이 직접 발표에 나서 “수사기간은 끝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릴게임종류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특검은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을 전했다. 이 특검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힌 내용도 실었다.
한국일보는 <채상병 특검 수사 종료>에서 “주요 수사 사건 대부분 실체적 릴짱릴게임 진실을 규명했다”는 이 특검의 자평을 전달했다. 10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는 특검의 평가도 실었다.
한겨레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집중했다. 한겨레는 <특검 “이종호가 김 여사에 임성근 구명 로비 릴게임하는법 가능성”…실체 규명은 못해>에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수사결과를 내놨다”고 보도했다. 특검이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2022년경부터 술자리를 함께하는 등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검은 김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직후 '멋쟁해병' 멤버인 송아무개씨의 부탁을 받아 김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부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한겨레는 김장환 목사의 개입 정황도 구체적으로 다뤘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5일 전 김 목사가 해병1사단에 방문해 임 전 사단장 부부에게 안수기도해준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국가안보실 회의 전후로 김 목사가 주요 공직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던 시기 김 목사가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임 전 사단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 등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는 특검의 발표를 길게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해병 특검 '증거인멸' 이종호·'위증' 임성근 일괄 기소>에서 이종호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임성근 전 사단장의 위증 혐의를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 특검의 압수수색 이후 “압수되지 않은 다른 휴대전화를 한강변에서 밟아 부수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검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폐기된 휴대전화를 회수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임 전 사단장이 국회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싶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가 지난달 20일 “셀 수 없이 많은 시도를 거듭하다가 새벽에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확인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다”며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공한 사실을 상세히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이 국회에서 “이 전 대표를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지난 2022년 서울 강남에서 임 전 사단장, 이 전 대표, 배우 박성웅씨가 함께 술자리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이 다수 확보한 것도 보도했다.
조태용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가 이를 보도했는데, 혐의의 경중을 두는 지점에서 미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일보는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정보 수집 기관 수장으로서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의무를 저버리는가 하면,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끔 정치에 관여했다는 판단”이라고 썼다.
국민일보는 박지영 특검보의 발언을 인용해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국정원장의 지위를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는 특검의 지적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국가안전보장은 지켜져야 할 최우선 목표”라는 특검보의 원론적 입장과 함께 조 전 원장이 “사회 갈등을 증폭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는 평가를 실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조 전 원장의 구체적인 정치 공작 행위를 더욱 상세히 다뤘다. 경향신문은 <내란 특검, 조태용 구속 기소>에서 “12·3 불법 계엄 이후 국가정보원 조직을 동원해 위법하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관련 증언 신빙성을 훼손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조 전 원장은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활동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보고 받아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폭동 행위가 미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직속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면서 국정원장 지위를 특정 정파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는 특검보의 발언을 상세히 전달했다. 한겨레도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CCTV 영상을 제공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업비트 해킹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44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탈취된 사건을 다룬 중앙일보, 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의 기사는 대체로 유사한 내용 구성을 보였다. 모든 매체가 정부 당국과 보안 업계의 전언을 인용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를 배후로 지목했다.
중앙일보와 매일경제는 “서버 공격보다는 관리자 계정을 탈취했거나 관리자인 척해서 자금 이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중앙일보와 매일경제는 보안 전문가의 말도 동일하게 실었다. “해커들의 경우 과시욕이 강한 특성이 있다”며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기자간담회 당일인 27일을 해킹 날짜로 선택했을 가능성을 전했다.
라자루스가 2019년 업비트에서 58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탈취한 조직으로 지목됐다는 내용, 이번에도 6년 전처럼 핫월렛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설명은 모든 매체에서 반복됐다. 중앙일보와 매일경제는 한 보안 전문가가 “믹싱이 이뤄질 경우 거래가 추적이 불가능한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입된 국가들은 믹싱이 불가능한 만큼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내용을 실었다.
대장동 국정조사 공방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발언 인용 배분은 매체별로 달랐다.
서울신문은 <野 “與, 대장동 국정조사 거부”>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우리 당이 정상적인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제시한 부분에 대해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발언과 함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반박을 비슷한 비중으로 실었다. 서울신문은 김 원내대표가 “국정조사감이 아님에도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국정조사를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이 정작 딴짓을 한다”며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하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전제조건을 건다”고 지적한 내용을 전했다.
한국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면에 배치했다. 한국일보는 <송언석 “與 '대장동 국조' 사실상 거부… 꼼수 쓰지 말라”>에서 송 원내대표의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상세히 인용했다. “우리 당은 터무니없는 검사 항명 의혹에 대한 조사도 수용하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엉터리 국정조사도 수용했다”며 “그런데 정상적인 국정조사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송 원내대표의 발언이 기사 도입부를 차지했다.
동아일보는 <송언석 “與, 대장동 국조 사실상 거부…상식 안 통해”>에서 “우리가 요구한 건 조건이 아닌 상식”이라는 송 원내대표의 발언을 제목과 본문에 반복해 실었다. 세계일보는 <송언석 “민주당 '대장동 국조' 사실상 거부…왜 제안했나”>에서 “터무니없는 검찰 항명 의혹 조사도 수용하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기형적인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 방식까지 받아줬는데, 우리가 제시한 정상적 국조 요건은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송 원내대표의 발언을 길게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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