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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공개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의 외부자문단 4인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등 친여권 성향 인사가 대거 포함되며 편향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모두 군 전문가란 점에서 향후 TF 조사 과정에서 군·검찰·경찰 등이 핵심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외부자문단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란 청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총괄 TF에서 조언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각 부처의 ‘내란 조사’를 지휘하는 총괄 TF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릴게임가입머니 부단장은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맡았다. 총괄 TF는 총 17명으로, 총리실 소속 13명과 외부자문단 4명으로 구성됐다. 총리실 소속 직원은 기존 실·국에서 차출됐는데, 한시적으로 기존 실·국을 떠나 TF에만 소속된 전임 직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괄 TF 사무실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됐다.
총괄 TF 외부자문단으 골드몽사이트 로 위촉된 임태훈 소장은 1997년부터 성소수자 평등권과 군형법 내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를 위해 노력했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산 이력이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다가 ‘병역 기피’ 문제로 컷오프된 전력이 있다. 김정민 변호사도 친여 성향 인사로 평가된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 릴게임모바일 망 사건 의혹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주장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자로 참여하는 등 줄곧 전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최근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모바일바다이야기 에서 정부 조직 개편 TF에 참여했다.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파견 근무한 이력이 있다.
윤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이번 TF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선제적으로 외부자문단 명단을 공개한 것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방점을 둔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정우·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