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 코헤아 두라고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의장(오른쪽)과 아나 토니 COP30 최고책임자(CEO)가 18일(현지시각)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폐막(21일)을 며칠 앞두고 의장국 브라질이 당사국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의장 초안’ 문서를 내놨다. 기후총회 막판 협상의 전장이 어
릴게임한국 디인지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가 나온 셈이다. 기후재원,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 등 핵심 난제들이 담겨 있는데, 첨예한 쟁점들은 몇 개의 선택지로 제시됐다.
18일(현지시각)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무치랑 결정문’(mutirao decision·무치랑은 ‘공동체적 협력’을 뜻하는 아마존 원주민의 개념)이란 제목의 의장 문서를 당사국들에
바다이야기게임2 보내고 누리집에 공유했다. 의장국이 직접 조율해나가는 이 문서는 이번 기후총회를 대표하게 된다. 초안은 파리협정의 ‘1.5~2도 목표’를 재확인하는 한편, 체결 10년이 지나 이제 “협상에서 이행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몇 개의 조항들은 3~5개의 선택지로 되어 있어, 앞으로 폐막 때까지 첨예한 갈등이 벌어질 것을 예고했다.
바다이야기무료기후재원 놓고 올해도 팽팽한 줄다리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벨렝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각) 원주민들이 기후정의를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손오공릴게임 가장 핵심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는 ‘기후재원’(climate finance)이다. 파리협정 제9조 제1항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명시했는데, 이를 두고 매 기후총회 때마다 첨예한 갈등이 벌어진다. 과거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달러를 제공하기로 임의로
야마토릴게임 약속했으나 이 약속은 2022년에야 겨우 이행됐고, 이후 개발도상국들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기후총회(COP29)에서 2035년까지 연간 1조3천억달러 규모의 신규 기후재원(NCQG)을 조성(민간자금 포함)하자는 목표가 제시된 상태다. 이중 연간 3천억달러에 대해선 선진국들이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바쿠-벨렝 이행안’이 합의됐다.
초안을 보면, 신규 기후재원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실행계획으로 강화하자는 안, 구체적인 동원과 지원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안, 연례 고위 장관급 원탁회의를 소집해 논의·점검하자는 안, 나아가 아예 내용을 담지 않는 안까지 다양한 선택지들이 제시됐다. 민간자금 위주로 자유롭게 지원하겠다는 선진국들과 구속력 있는 공적자금 위주로 지원하라는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지점이다.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기후피해국들의 ‘적응’을 위한 지원 자금을 늘리는 것도 핵심 쟁점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기후피해국들을 중심으로 적응 재원을 최소 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배해 있다. 초안에는 선진국들이 2030년까지 적응 자금을 2025년 수준(연간 400억달러) 대비 최소 3배(연간 1200억달러)로 확대하는 조처를 두고 이를 “촉구”하는 안과 “결정”하는 안, “필요성을 인정”하는 안 등이 나뉘어 제시됐다. 기존 약속했던 연간 1천억달러 기후재원에 대해서도 “달성을 환영한다”와 “달성되지 않아 우려된다”, “내용 없음” 등 격차가 큰 선택지들이 함께 담겼다.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까지 기대할 수 있나
티나 스테게(가운데) 마셜 제도 기후특사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각) 10여개국 대표들과 함께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phase out)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약속에 대한 이행안 마련도 핵심 쟁점이다. 2023년 아랍에미리트 기후총회(COP28)에서 유엔 기후협상 역사상 처음으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합의가 도출됐다.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기후총회(COP29)에서 이를 위한 시간표, 이행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려 했지만 산유국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기후총회에서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태평양 지역 국가들, 유럽연합, 영국 등 82개국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이번 총회의 핵심 결과로 삼자”고 강하게 호소하고 나선 상태다. 한편에선 “단계적 폐지”(phase out)라는, 더 명시적인 목표를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초안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점검과 관련해 이를 연례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한 ‘선택지 1’에는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란 표현이 담겼다. 그러나 협력적·자발적 이니셔티브를 강조한 ‘선택지 2’와 사실상 다음 기후총회로 논의를 미루는 내용의 ‘선택지 3’에는 이 표현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영국 가디언은 “의장 초안의 선택지 중 하나에 이 내용이 담긴 것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지만, (태평양 섬나라 등) 일부 국가들에게 이 초안은 너무 미약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가 화석연료에 주는 보조금을 규제하는 것도 쟁점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정부가 석유·석탄·가스의 생산·소비 비용을 낮추거나 화석연료 기업의 수익을 높여주는 지원을 말한다. 2022년 기준 화석연료에 대한 전세계의 직접 보조금은 약 1조5천억달러(약 2천조원)에 달한다. 초안에는 선택지 없이 “에너지 빈곤이나 정의로운 전환을 해결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가능한 한 조속히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협력을 촉구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들과 산유국들은 보조금이 “주권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이 조항이 이번 총회 최종 결의안에 살아남아 있을지도 관심사다.
‘기후 무역 장벽’ 두고도 갈등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안내판 근처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각) 한 참석자가 사진을 찍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번 총회에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조처가 ‘무역 장벽’으로 기능하게 되는 현실도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인 뜨거운 감자다. 수입하는 제품의 생산 단계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 중국과 인도는 이 제도가 “일방적 무역 조치”라며 반대 결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안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숨은 제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선택지 2), “일방적 무역제한 조치의 성격·범위·국경 간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플랫폼을 설립한다”(선택지 3), “유엔 사무총장에게 개방적인 국제경제 체제 중요성을 다루는 고위급 정상회의 소집을 요청한다”(선택지 4) 등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을 우려하는 개발도상국들이 지지할 만한 선택지가 3개 제시됐다. 반면 “저탄소 기준 등 기후행동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해 강화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선택지 1)는, 유럽연합이 지지할만한 선택지도 함께 담겼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