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지난해 2월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공동취재


학대가 의심된다면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 장애인 등 약자에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될 것이라는 입장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크게 증가하고 통합 학급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대화 녹음 허용 △녹음한 내용의 증거 능력 인정 △학대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가족 등 제3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이다.
최근 유명 웹툰작가인 주호민 씨 사건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릴게임몰 놓고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주씨는 자녀가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불법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이 나왔다.
김예지 의원은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처럼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모바일바다이야기 경우, 이 규정은 오히려 학대행위를 은폐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든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