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 Funds)와?벌인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2025년이 돼서야 매듭지어진 이 분쟁은 지난 2012년 시작됐습니다. 당시 론스타는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현 하나은행과 합병)?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팔았습니다.
매각가?3조9157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인수(2003년)할 때 들었던?1조3834조원과 비교해 2조원 넘는?차익을 남기면서 당시 '먹튀 논란'이 거셌는데요.
그런데 론스타는 오히려 "한국 정부 때문에 받을
릴게임사이트 만큼 받지 못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정부와 론스타, 외환은행엔?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계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던?2003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게 넘어간 이유는 건전성 악화입니다. 1997년 IMF 외환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위기와?2000년대 카드대란까지 겪으며?형편이?크게 안좋아졌습니다.
이때 론스타가 인수자로 등장했는데, 문제는 인수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은행법은 금산분리로 인해?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게 했거든요. 금융시장?건전성을 해치거나 경제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죠.
바다이야기모바일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했지만 당시?정부는 '부실 금융기관 정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둬서?인수를 승인하게 됩니다.
살 때 적용된 예외, 팔 때는 발목 잡네
이는 훗날 론스타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감사원이 매각 절차를 들여다 본 결과, 예외를 허용하게 된 부실 금융기관 지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릴게임뜻 한?것이죠.
검찰은 은행이 부실하다고 보고한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을 사들인?론스타, 이를 허용한 정부까지?모두 연관이 있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어요. 당시?정부 고위 공직자와 은행장,?론스타코리아?대표가 수사를 받았고 재판이?2011년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론스타와 외환은행 경영진이 인수 가격을 낮추기
야마토게임연타 위해 계열사 외환카드의 형편을 더 안좋게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부정적인 소식으로 외환카드의 주가를 떨어트리면서 낮아진 가격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다는거죠.
이런 상황에도?론스타는 2006년부터 매각을 시도했어요. 사모펀드로서 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데 목적이 있어서죠.
2006년에는 KB국민은행, 2007년에는 영국 HSBC에 넘기려 했으나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 중?HSBC와?6조원 규모 계약까지?체결했지만 결국엔 성사되지 않았어요. 정부 승인이 필요했는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어 늦어진 거죠.
승인이 미뤄지던 와중?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인수에?부담을 느끼게 된 HSBC가 포기를 선언하면서 계약은 없던 일이 됩니다.
2010년 하나금융에?외환은행을 팔려고 할때까지도 외환카드 주가 조작 재판이?계속됐기 때문에 정부는 승인을 미뤘어요. 그러다 대법원 파기환송에 고등법원 유죄 판결이 났고 금융위원회의 매각 명령이 떨어졌어요.?론스타는 급하게 외환은행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 승인이 밀리는 탓에 더 높은 가격에 팔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에요.
'한 푼도 못 준다'는 정부 판정 취소 소송
론스타는 못받았다 생각하는 돈에 이자, 그간의 환율 변화까지 더해?6조원을?달라며 소송을 걸게 됐어요. 그동안 내야했던 세금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정부도 할말은 있었습니다. 승인이 미뤄진건 결국 수사와 재판 때문인데 이 재판 결과로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됐거든요. 또 수사와 재판은 론스타 잘못으로 받은 거고,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 결과적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었던 사안이었던 거죠.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을 당시 이석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은행법상 주가조작 사건으로 인해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지금 마지막으로 매각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며 법령에 근거한 조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하나은행에 대한 매매계약을 전제로 매각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기도 했어요.?정당한 금융감독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갈린데다 금액도 워낙 크다보니 양측은 10년간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서로 제시한?증거자료만 1500여건, 증인·전문가 진술서는 95건에 달했다고 해요.
그러다 2022년 8월, ICSID는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 정부에 약 40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론스타가 원했던 금액과는 차이가 있었어요.?▷관련기사:"론스타에 2800억 배상"…선방 평가속 '책임론' 나오는 까닭(2022년 8월31일)
ICSID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미뤄 판매가를 낮췄지만, 론스타도 마찬가지로 외환은행 가치 하락과 관련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으니 책임이 있다고 봤어요. 6조원을 다 원했던 론스타와 한푼도 줄 수 없었던 정부는 동시에 판정 취소를 신청하게 됩니다.
정부 승리 부른 론스타 과욕
다시 시계를 2025년으로 돌려볼께요.?ICSID는 기존 판정을 뒤집고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역으로 론스타가 정부에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죠.
결정적 요인은 첫 판정을 내린 근거에 있었어요. 당시 ICSID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중재 판정문을 근거로 활용했어요.
론스타는 ICSID와 별개로?하나금융을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했었는데, 여기서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가격을 마음대로 깎았는데 한국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문제는 ICC 중재는 한국 정부가 아닌 하나금융 상대로 이뤄졌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정부는 해명조차 할 수 없던 상황에서 결정된 중재 판정문은 소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고?ICSID는 이를 받아들여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ICC 중재는 2016년 시작돼 2019년에 론스타 측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ISDS는 2012년 시작돼 2025년에야 론스타 측 패소라는 결말을 맺었습니다.
한때 '먹튀 논란'의 대명사였던 론스타. 10여년이 지난 지금 외환은행은 하나은행에 잘 안착한 상태이고 우리 정부가?론스타에 내줘야 할 돈이 '0'이 된 상황이라 이 정도면?해피엔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정후 (kjh2715c@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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