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센스] 한 어머니가?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울음을?터뜨렸다. 손에는 대학 불합격 통보서가 들려 있었다. 아들은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았고, 학교 내신도 상위권이었다. 그런데 고2 때 받은 학교폭력 징계 하나가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되나요? 그땐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이었는데..."?말이 된다. 그것도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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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쿨접속방법 숫자가 말해주는 잔혹한 현실 - 2025학년도, 45명의 꿈이 무너진 날
올해 대입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다. 국립대 6곳에서만 학교폭력 기록으로 최종 불합격한 학생이 45명에 달했다. 경북대 22명, 부산대 8명, 전남대 7명, 충남대 4명, 충북대 2명,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2명이 탈락했다.
이들의 성적은 합격선을 훨
뽀빠이릴게임 씬 상회했다. 문제는 성적이 아니었다. 고등학교 시절 받은 출석 정지, 전학 등 6호 이상의 중징계 기록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더욱 가슴 아픈 건, 이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대학에 제공된다는 사실이다. 고3 때 받은 징계가 재수생은 물론 삼수생, 4수생까지 끝없이 따라다닌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특히 위험한
황금성릴게임 학과들 -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입시 담당자는 명확히 말한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있는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미래의 교사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다는 것, 이는 교원 자격의 근본적 결격 사유다. 의과대학과 간호대학도 마찬가지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에서 윤리와 신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바다이야기게임2한 의대 입학사정관은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성적이 뛰어나도 학폭 기록이 있다면 의료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법학계열도 예외가 아니다.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이들 학과는 '공동체 안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인물'을 최우선 선발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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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우리 아이가 피해자일 때
"합의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답은 명확하다. 절대 아니다. 가해 측에서 아무리 합의를 종용해도, 자녀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고 재발 방지가 확실하지 않다면 징계를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
징계 수위가 높을수록 가해 학생의 대입 불이익은 커진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이자,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사회적 책임이다. 학폭위원회 절차는 복잡하고 감정 소모가 크다. 증거 제출부터 진술서 작성까지,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고, 가해 학생에게 적정한 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높아진다.
Case 2.?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우리 애는 절대 안 그랬어요!"?무조건적인 부인은 최악의 선택이다. 사실을 회피하거나 피해자를 압박하면 '보복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가 오히려 가중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의 노력. 그 후에도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생활기록부에서 징계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구제 수단이다.
놓치면 끝나는 골든타임 -?15일의 법칙
전학이나 퇴학 조치 통보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정확히 15일이 골든타임이다.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한을 놓치면 아무리 부당한 징계라도 되돌릴 수 없다. 한 학부모는 "조금 지나면 상황이 나아지겠지"라며 방치했다가, 결국 자녀의 진로를 막는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 15일, 단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된다.
더 가혹해질 미래 - 세 가지 변화의 징조
교육부와 대학들의 움직임을 보면, 학교폭력 제재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 확실하다. 첫째, 정시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현재는 수시 위주로 학폭 기록이 영향을 미치지만, 곧 정시 전형에서도 징계 기록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둘째, 경미한 징계도 위험하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1~3호의 경미한 징계조차 합격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학폭 기록 자체가 '합격의 빨간불'이 되는 시대가 온다. 셋째, 입학 후에도 추적한다. 대학들은 입학 후에도 중대한 학폭 사실을 발견하면 입학을 취소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다. 대학 간 정보 공유 시스템도 강화 중이다.
인성이 곧 실력인 시대
변호사로서 상담하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우리 애는 착한데 한 번 실수했을 뿐'이라며 우는 부모들을 만날 때다. 그렇다. 아이들은 실수하며 자란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입시의 성공은 더 이상 성적표의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바른 인성의 소유자인가'가 핵심이다.? 예방이 최고의 전략이다. 아이와의 일상적 대화를 늘리고, 봉사활동과 인성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며, 긍정적인 활동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차곡차곡 쌓아가야 한다.
아이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법, 그것은 바로 부모의 관심입니다.
CREDIT INFO
이루리 이루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후 대형 로펌과 사업 경험을 바탕 삼아 민사·상속·이혼법률문제를 주력으로 다루고 있다. 다수 기업의 자문 및 형사, 노동 이슈까지 섭렵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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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희 기자 seherhe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