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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시내 부동산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민간신용 절반가량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신용은 금융기관이 민간 부문에 공급한 통화를 뜻한다. 한국은행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기업 투자로 돌릴 때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9일 발표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민간신용 중 생산 부문에 해당하는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76.6%에서 2020년 53.4%로 꾸준히 하락했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다. 이에 반해 비생산 부문인 가계신용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90.1%를 차지했다. 미국(69.2%), 영국(76.3%), 일본(65.1%) 등 주요국의 가계신용 비중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특히 가계신용 중 부동산 부문이 전체 민간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7%, 금액으로는 1,932조5,000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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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송정근 기자


한은은 부동산 중심 신용 흐름이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신용 확대는 성장을 둔화시키고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이지만, 기업신용은 투자 확대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재도 이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최근 2%를 약간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고, 현재 추세대로면 2040년대엔 0%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여기엔 자원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배분되지 못한 영향이 컸다"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신용을 GDP 대비 10%포인트 줄이고 이를 기업 부문으로 전환할 릴게임사이트추천 경우 장기 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성장률이 1.9%일 때 신용 재배분을 통해 2.1%까지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신용이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을 중심으로 배분될수록 성장 효과는 한층 컸다. 자본생산성이 높은 산업에서 대출금 증가율이 1%포인트 오르면 매출액 증가율이 0.17%포인트 상승했지만, 저생산 산업에선 0.13%포 황금성사이트 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한은은 금융기관이 생산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대출 인센티브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RW)를 강화(대출 규모 축소 효과)하는 한편, 생산 부문 대출 확대를 위한 신용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본 투자를 통해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신용이 과도하게 확대돼 투자 효율이 낮은 부문으로 자금이 배분되거나 한계기업 퇴출이 지연되면 오히려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혁신 추구 성향이 높은 신생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