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상처를 씻어내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키워드로 '정의로운 통합'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다이야기게임2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 한국릴게임 '에 대해 "봉합이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함께 가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개를 훔치던 도둑에게 통합의 명분으로 '50개씩만 훔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 정의로운 통합이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무거운 처벌보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에 단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바다이야기고래 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 백경게임랜드 이 시작된 날이다.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행정부·입법부의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우 의장과 김 총리는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데에 메시지의 초점을 맞췄다. 김두수기자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