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재편성한 미래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예산이 1년 만에 경남도의회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도의회의 조례 폐지와 예산 전액 삭감으로 중단됐던 사업이 예결위와 본회의까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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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3일 제428회 정례회에서 ‘2026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고 24건의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의결했다. 이 가운데 미래교육지구 사업비 26억3600만원도 원안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가결했다.
교육위는 ‘미래교육지구 운영 사업은 그간의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내실화하고, 예산 집행 이전에 대응투자 확약서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원 분담 이행을 명확히 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강경했던 도의회의 반대 기조가 완화된 것이다.
이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 릴게임하는법 련해 경남교육청이 대법원에 제기한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취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1일 학교혁신과 대상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최동원 도의원(김해3)은 “조례 폐지로 예산 반영을 못 했는데 교육청이 제기한 에산 무효 소송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지난해 추경 당시 릴게임신천지 교육감이 ‘예산을 반영해 주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사업비를 넣었다면 취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정희 학교정책국장은 “지난 추경 때 교육감이 교육위원장에게 예산이 반영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본예산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 예산이 편성되면 소송도 취하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모바일야마토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난 2021년 제정된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18개 시·군에서 운영됐지만, 지난해 도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하면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며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날 교육위는 사립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지원금 5억94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연계교육과정 지원 및 반송여중 전기시설개선 등 10개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를 삭감·축소하는 등 조정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