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범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며 “투자 펀드 (연간 한도) 200억달러를 관철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고 협상 뒷 얘기를 공개했다.
김 실장은 1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한 달 전쯤인 지난 10월에 “투자 펀드 200 황금성슬롯 억달러를 관철하라”며 재협상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0월에는 양쪽이 (협상에) 진지해져서, 일주일에 두번씩 미국을 가고 그랬다”며 “당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같이 다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액) 범위는 많이 좁혀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다 됐다, 타결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백경게임 (이 대통령이) 장관들하고 모여서 종합 판단”을 한 뒤 “기준을 올렸다”고 전했다.
김 실장이 당시 미국에서 받아 온 협상안의 연간 투자 한도는 200억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다만, 당시 협상단은 외환시장과 관련한 표현을 합의문에 넣어 ‘실질적으로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조건을 만들 표현을 넣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바다이야기합법 하지만 이 대통령은 협상안을 받아온 지 2~3일 뒤에 “깔끔하게 연간 200억달러 상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으면 못하겠다”며 “(미국의) 선의를 기반으로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쪽이 초안에 ‘합의안을 지키지 않으면 몰취한다’는 표현 바다이야기게임 까지 포함하자고 주장했다는 얘기도 전했다. 사실상 한국 기업의 자금으로 구성된 투자금을 경우에 따라 강제로 미국 정부 쪽으로 귀속시키겠다는 과도한 요구를 펼친 셈이다.
김 실장은 “이것(합의안)을 안 지키면 몰취한다는 표현들이(있었다), 모든 표현이 굉장히 강하고, 미국 입장에서 쓰인 것”이라며 “초기 문서가 (원래) 이런가 생각은 되지만 바다이야기룰 , 일단 초기에는 그렇게 (작성됐다)”고 말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한겨레에 “투자를 했는데 그냥 다 빼앗아가겠다는 표현으로, 요즘 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며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석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