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부 교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알뜰주유소 정책의 재평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명박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알뜰주유소'가 시장 비효율과 산업 기반 약화라는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산학계 지적이 18일 나왔다.
유류비 경감이라는 정책 취지는 미미한 반면,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의 퇴출을 부추겨 소비자 후생과 중장기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가 안정 효과
손오공릴게임예시 '미미'…순편익은 '마이너스'
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알뜰주유소 정책의 재평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알뜰주유소 정책은 2011년 고유가 시절,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석유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
손오공릴게임예시 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석유공사와 도로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입찰받아 싼값에 공급하는 구조다.
알뜰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은 일반주유소보다 리터(L) 당 약 24원, 25원씩 저렴하다. 이에 알뜰주유소는 정책 도입 14년 만에 1305곳으로 매년 늘고 있다. 반대로 일반주유소는 폐업률이 급증, 최근 6년간 10
바다신2게임 08곳이 문을 닫았다.
문제는 알뜰주유소가 소비자후생 증대에 별다른 기여를 못 한다는 게 김형건 교수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알뜰주유소 및 인근 주유소의 가격 인하 효과는 연평균 1880억 원"이라며 "이는 생산자(정유사·일반주유소)의 이윤을 소비자 이윤으로 단순 전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손오공릴게임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추가된 소비자잉여는 연평균 3억2000만 원인데, 정부의 알뜰주유소 연평균 투입 예산은 3억5000만 원"이라며 "평균 순편익은 오히려 3000만 원가량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유류 소비가 많은 일부 고소득층과 알뜰주유소 사업자 당사자들만 정책 수혜를 독차지하는 현실도 논란거리다.
김 교수는 "일물일가
바다이야기2 (一物一價) 법칙에 반하는 이중가격 제도로 알뜰주유소만 1개소당 평균 1억2000만 원의 추가 이익을 보고 있다"며 "동일 사업자 간 불평등을 야기했다"고 봤다.
이어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소득층이 알뜰주유소의 저렴한 가격에 따른 편익을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알뜰주유소가 유류 소비에 대한 역진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최동현 기자
알뜰주유소 생기면 폐업률 2.5배…기업 투자 여력↓"
알뜰주유소가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낮추고 국내 석유산업의 지속가능성까지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연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주유소 인근에 알뜰주유소가 신규 진입했을 때 경쟁에 미치는 실증 연구를 통해 "일반주유소의 반경 2㎞ 내에 알뜰주유소가 존재할 경우, 일반주유소가 퇴출될 위험률이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알뜰주유소 정책은 경쟁 주유소의 생존율에 유의미한 감소를 초래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주유소가 감소할 경우 (판매) 가격 인하 효과도 함께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김형건 교수는 알뜰주유소 정책이 전체 시장 가격을 낮춰 정유사의 이익이 감소한 점을 짚으면서 "국내 석유산업이 지속가능항공유(SAF), 바이오연료, 수소 등 에너지전환을 하려면 투자 여력이 필요한데, 알뜰주유소의 이중가격으로 재원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에너지전환 가속으로 석유제품 수요가 203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장 가격을 평균총비용 이하로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미래 투자를 포기하고 천천히 죽으라'는 말과 같다"고 했다.
김 교수는 출구전략 로드맵에 대해 △가격할인 의무 폐지 △섹터별 인센티브 중단 △알뜰주유소의 민간 이양 △유류세 탄력 운용 강화 △전자상거래(도매경쟁)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박한서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소비자 편익이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알뜰주유소가 촉발한 경쟁에 대한 우려, 상생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향후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