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정]









▲ ?10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인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활동가들과 산재사망 유족들이 우재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 민주노총




2024년 골드몽게임 6월 24일. 폭발음, 공단을 뒤덮는 연기와 불길, 불안한 공기를 품고 23명의 죽음은 뉴스를 통해 퍼졌다. 사고 당일 저녁, 사고 현장 근처에 모인 단위들로부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응을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구성이 시작됐다.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아래 가족협의회)가 만들어지고, 회사와 집단적 교섭을 시 바다이야기게임2 도했으나 아리셀 사측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대책위와 가족협의회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사업주 사전구속영장' 발부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과 그의 아들이자 총괄본부장인 박중언에게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투쟁은 시작부터 험난했다. 그들은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피해 가족들에게 사과와 예의를 보이는 대신, 차별을 담은 합의금과 회사 측을 처벌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처벌불원서'를 내보였다.
대책위와 가족협의회는 매일 추모 문화제를 열고, 아리셀·에스코넥·삼성·노동부·국방부·용산 대통령실·대표이사 집·관련 공장 등을 돌며 투쟁했다. 대표이사와 총괄본부장 구속을 요구하며 법원과 지검 앞에서 농성을 진행 야마토게임장 한 끝에, 2024년 9월 24일 검찰은 대표이사와 총괄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2024년 10월 21일 준비공판을 시작해 2025년 9월 23일까지 24번의 본공판을 진행했다. 대책위와 가족협의회는 모든 재판에 참석했고, 대표이사와 총괄본부장은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관련 기사: [전문] 아리셀 대표 '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악' 소리 내게 만든 판결문...그 속에 담긴 양형 이유 https://omn.kr/2fhuw)
아리셀은 이번 사고가 예견 불가능한 것이어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게 없다고 주장하며 "몰랐다",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재·폭발은 예견할 수 있었으며, 리튬 1차전지에 대해 가장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리셀 같은 생산제조업체라고 판단했다. 위험 요소를 찾고 주의를 기울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생산제조업체의 자격이라는 것이다.
자격 있는 실질적 권한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했다. 박순관은 총괄본부장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자신은 직책만 있다고 했지만, 메일로 주간보고를 받고 자금 조달·지출 결정·인사 배치 등에 개입하고 있었다. 직책이 아니라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박순관이 경영 책임자라는 이번 판결은 조직·재정·인사 등에서 결정권을 가진 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확인한 결과였다.
재판부는 ▲회사가 예견된 폭발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업체 노동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소방 계획과 훈련·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비상구 대피를 어렵게 해놓는 등 위법 행위 ▲불법 파견을 활용한 후 ▲유족의 생계를 무기로 합의를 받아낸 잘못 등을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산재사망사고를 가볍게 처벌해 예방 효과가 없었던 점까지 감안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법이 만든 안전 구멍, 유족들의 작은 비상구
아리셀의 모든 행위는 위험을 키우는 것이었다. 리튬 1차전지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열감지기 없이 손으로 발열검사를 하며, 폭발이 있었던 생산품을 추가 검사나 생산 중단 없이 사용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그 위험의 구멍을 더 키운 것은 생산량을 늘리려 불법 파견을 통해 업무에 대한 정보나 기본 안전교육·훈련도 없이 노동자를 투입한 행위였다. 재판부는 여러 위험 요소가 이미 안전에 구멍을 내고 있는데, 불법적 고용과 법 위반 행위로 노동자가 대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없앴다고 판단했다. 고용과 안전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아리셀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리셀은 30층 건물에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층에 비상구를 설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리튬을 취급하는 1층에 비상구가 있으니 2층에는 없어도 된다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위험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이 있으면 그 건물 전체에 비상구가 있어야 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에도 규정돼 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노동자 안전을 도외시하다 산재가 발생하면,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생계 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하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없애야 산재 발생률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유족과의 합의를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는 이번 판결은 유족의 권리가 인정된 작은 비상구다.
'가벼운 목숨' 취급당하는 현실을 바꾸자
고용 구조와 안전의 연계, 책임자 기준, 유가족 상황을 악용해 합의를 만들고 감형 요소로 활용하는 중대재해 재판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결정은 앞으로 유지돼야 한다. 의미 있는 내용이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산재사망사고로 사업주에게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됐지만, 23명의 목숨을 생각하면 양형은 더 무거워야 했다. 또한 위험물질·위험작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리튬'은 위험물질로 명시돼 있지만, '리튬 1차전지'는 위험물질로 명시되지 않아 특별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르면, 명시된 물질(리튬) 정도의 발화성·인화성이 있거나, 명시된 물질을 함유한 물질도 위험물질로 간주된다고 되어 있다. 해석을 더 넓게 해야 한다. 안전보건규칙만을 기준으로 삼는 협소함을 넘고, 위험하다고 명시된 것만 위험물질로 인정하는 사고 방식을 벗어나야 예방이 가능하다.
지난 6월, 사측과 합의하지 않은 유가족은 민사소송을 접수했고 2심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동시에 불안정한 노동에 내몰려 안전할 수 없는 이들, 죽음에서도 차별받는 이주노동자 문제는 지속해서 대응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무엇보다 유가족은 아리셀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고, 아리셀 직원 중 일부는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아리셀 판결에 대해 "사업주 패가망신"이라며 노동자의 목숨을 가볍게 치부하는 발언을 했다(관련 기사: '사업주 패가망신' 우재준 망언에 아리셀 유족 분노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것" https://omn.kr/2fot2).
또한 아리셀 판결 이후 엠텍 공장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에서 유족과 합의했다는 점이 고려사항으로 작용해 1심 형량이 감형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름만 다른 '아리셀'이 또 출현하지 못하도록 투쟁을 이어갈 필요성과 이유는 충분하다. 투쟁은 방식을 달리하며 계속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