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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발전 업계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비중이 현행 10%에서 2030년 50%까지 상향된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이 2026~2030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은 종전보다 16% 줄어든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자동차할부조건 '배출권거래제'는 각 업체가 정부로부터 할당 받은 배출권 수량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4차 계획에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업체나 2만5000t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 캐디 을 가진 업체 등 774개 업체가 참여한다.
할당 대상은 '발전'과 '발전 외' 부문으로 나뉜다.
발전 부문의 경우 유상할당 비율이 2025년 10%에서 2030년 50%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유상할당 비율 상향에 따라 늘어난 수익금을 전부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장학재단 발표 .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은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이들 업종은 산업부문 배출량의 95%를 차지한다.
그 외 나머지 업종은 감축 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4차 기간에 대출500만원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 비율은 약 89% 수준이다. 3차 기간에는 사전 할당량 가운데 무상할당량 비중이 96%였는데, 소폭 줄어드는 것이다.
4차 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5억3729만t으로 확정했다. 이는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대비 약 16.4% 줄어든 수준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설정한 배출 허용 총량 범위 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에서 배출권을 나눠 갖게 되는데, 4차 기간부터는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4차 기간부터는 '시장 안정화 용도의 예비분'도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된다.
시장 안정화 용도의 예비분은 경기 변동으로 배출권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시장에 예비분을 풀거나 유상할당 경매량을 줄여, 배출권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다.
3차 기간까지는 배출 허용 총량에 시장 안정화 예비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4차 기간부터는 8528만t이 예비분으로 설정됐다.
4차 기간부터는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도 완화되고 차입 기준도 확대됐다. '배출권 이월'이란 사용하고 남은 배출권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말한다. 3차 기간에는 순매도량의 2~5배까지만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었지만 4기부터는 6~10배까지 이월이 가능해진다.
'배출권 차입'은 허용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는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미리 빌려오는 것으로, 3차 기간에는 이행 연도의 15% 한도 내에서만 차입이 가능했지만 4차 기간부터는 30%로 확대됐다.
이번 계획은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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