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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1-01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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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부금 감액에 자체 기금 규모도 크게 줄면서 전북교육청 내년도 예산은 전례없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심성 사업'으로 비판받았던 에듀페이 같은 공약 사업은 물론이고 현장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도 삭감 위기에 몰렸는데, 최근 수년간 방만한 예산 운용으로 이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내 모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의 학습 지원비와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전북에듀페이 사업,
현금성 지원에 학부모들의 호응도 적 dormitory 지 않았지만, 빠듯한 교육 예산 속 대표적 '선심성 사업'으로 꼽히며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준혁 / 국회의원(지난 22일)]
"전북에듀페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을 줄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 여론들이 많이 있고.."
단리 연이은 세수 결손에도 이어왔던 사업이지만 내년 사업비 340억 원 중 30% 수준인 100억 원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른 '서거석 표' 공약 사업도 예외가 아닌데, 지속적으로 대상 학생을 확대해왔던 해외 연수 사업도 25% 안팎이 삭감될 전망입니다.
등록금대출제한대학 정부에서 전북교육청에 내려주는 내년도 지방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583억 원 깎이는 등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세수 부족으로 교부금이 깎이는 와중에도 자체 기금을 헐어 쓰며 스마트 기기 보급과 같은 공약 사업을 유지해왔지만,
쌍용예가아파트 서 전 교육감 취임 직후 1조 3천억 가까이 쌓였던 기금은 현재 3천억 원으로 4분의 1 수준까지 급감해 더 이상 활용할 여력이 없습니다.
내년 정부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은 데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정과제로 재정 활용 우선순위가 대학 교육 중심으로 개편된 탓입니다.
국민은행 대출조건 방만한 지방 교육재정에 대한 경각심도 정책 결정에 일부 작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정 긴축에 따른 대책에 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선심성 현금 지출 등을 가장 신경 쓰고 있다"라며, "직접 교육 목적이 아닌 부분은 관리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교육감의 정책 공약 사업을 일부 줄인다고는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필수적인 교육 예산까지 삭감될 우려는 여전합니다.
당장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교사들의 수업 연구 예산이 삭감되고 한국어 교육 예산도 동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 안전 등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도 3백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우선순위에 따라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오진 /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전 전북교육청 행정과장)]
"학교에 가야 될 기본 운영 경비는 최소한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물가 인상분도 있잖아요. 생색내기 공약 사업은 최대한 줄이고 학교부터 우선 지원해 주는.."
결국 교육 재정에 대한 낙관으로 '선거용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쏟아부었던 후과가 비로소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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