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 상품권 예산,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등에 대한 삭감과 내집마련 특별대출 등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4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小小委)를 어제부터 가동했다. 소소위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법정시한이 임박하거나 여야 간 견해차가 클 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소수 인원만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비공식 협의체다.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아 ‘ 골드몽릴게임 깜깜이 밀실 심사’로 통한다. 무엇보다 소소위에서 여야가 선심성 쪽지·짬짜미 예산을 주고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비판 여론이 거세지만 해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7~21일 닷새간 조정소위를 열어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그러나 대통령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인공지능(AI) 관련 사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업 등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류된 쟁점 예산이 100여건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목 잡기식 삭감 논쟁은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늦추고 회복의 속도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12월 2일)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상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임위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 9000억원에 달해 삭감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예산안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예산안, ‘가짜 AI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예년의 삭감 규모인 4조~5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 728조원은 올해보다 8.1%나 늘어난 역대 최대다. 증가율도 바다이야기디시 2022년(8.9%) 이후 가장 높다.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 송곳 심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밀실에서 어떤 야합을 벌일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다. 소소위 심사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심사 과정을 기록하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