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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대전환 부른 AI더 나은 세상 위한 합리적 아이템바이오·의료·에너지·반도체 급변일상 행정 불편 감소 등 국민 체감도일자리·오류 등 대책은수익 유지 땐 일자리 나눌 수 있어복지 시스템 키워 시대 변화 대비인류 위협 막을 ‘킬체인’도 꼭 필요AI 시대 규제 방안은데이터, 우선 허용 후 규제로 바꿔야데이터 잘 활용하며 지키는 게 보호‘연구자 중심’ 제도로 인재 유출 방지AI 기본사회 방향은AI 학습 대중화로 지식 양극화 예방AI, 주체성·메타인지는 대체 못 해사용자 이해력·진짜 지식 길러야

때는 바야흐로 인공지능(AI)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시대다.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의 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도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AI 전쟁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AI 정책의 최상위 ‘컨트롤타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지만 정책 조율과 중장기 전략을 이끄는 실무 책임자는 임문영(59) 부위원장이다. 이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대통령의 ‘AI 책사’로 불리는 임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AI전략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AI는 문명의 대전환이자 지식 인플레이션의 출발점”이라며 “AI는 새끼 호랑이다. 자라면 국민의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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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과 전략을 조율하는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AI 정책 추진 방향과 부작용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왜 AI인가.
“지난 2 모바일릴게임 0년간 대한민국은 ‘적폐 청산’과 같은 과거 의제에 매달렸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야 비로소 미래 의제, AI가 중심에 섰다. AI는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아이템이다. 더 잘살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다.”
-AI가 가까운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
“속도에 차이는 바다신릴게임 있어도 결국엔 삶의 모든 분야가 바뀔 것이다. 직접 연관되는 산업은 바이오, 의료, 에너지, 반도체다. 50년간 난제였던 단백질 구조의 접힘 문제를 최근 구글의 AI 연구소 딥마인드가 풀어냈다. 이를 기반으로 신약이 개발되면 5년 안에 어마어마한 바이오 혁명, 의약품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변화는.
“전자정부가 AI 정부로 바뀌면 문서가 필요 없어진다.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는 개인 동의를 받아 필요한 부서가 데이터만 확인하면 된다. 일상 속 행정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란 우려가 큰데.
“주 5일제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대 속에 정착했다. 노동시간이 줄어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게 아니다. AI가 보편화되면 반복적인 일, 몸과 마음이 상하는 일, 위험하고 더러운 일, 먹고살려고 억지로 했던 일들이 획기적으로 줄 것이다.”
-노동시장에 나타날 ‘AI 부작용’을 해결할 방안은.
“기술의 발전은 막지 못한다. 러다이트 운동(19세기 초 영국에서 일어난 노동자의 기계 파괴 운동)처럼 기계를 부술 수도 없다.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한다. 주 5일 근로에서 4일, 3일로 줄어도 수익이 유지된다면 더 적게 일하고도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 힘든 일은 AI에 맡기고 힘들지 않은 일을 나눠 갖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크다.
“한국에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 있다. 반면 미국은 공공장소에서 노출된 얼굴은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나 보안을 명목으로 아무것도 못 하게 하면 그건 보호가 아니다. 안전을 위해 항구에만 정박한 선박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정보는 흘러서 분석돼야 의미가 있다. 데이터를 잘 활용하며 지키는 것이 진짜 보호다.”
-AI의 엉터리 정보와 오류도 심각한데.
“AI는 확률 추정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오류를 완벽하게 없앨 순 없다. AI에 질문을 던지면 ‘좋은 질문’이라고 추임새를 넣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을 유혹한다. 이를 과잉 수용하면 문제가 생긴다. 문제는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즉 사용자의 이해력이다. 대중이 AI를 학습할 시간이 필요하다.”
-AI가 콘텐츠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맞다. AI를 통해 지식이 쉽게 만들어지면 지식의 가치가 하락한다. 3만원만 내면 박사급 콘텐츠가 쏟아지니까. 그래서 AI로 만든 콘텐츠가 진실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의 가치가 무너진 세상에선 진짜 지식을 길러 내는 힘이 중요하다.”
-AI가 생성한 정보를 AI가 재학습하는 것도 문제다.
“15~18세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권력 유지를 위해 근친혼을 반복하다가 기형아가 많이 태어났듯이 AI가 자신이 생성한 콘텐츠를 재학습하면 ‘모델 붕괴’ 현상이 나타난다. AI 콘텐츠가 망가지면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가 아닌 쓰레기의 바다가 될 수 있다.”
-AI가 초래할 지식 양극화를 해결할 방안은.
“AI 활용자와 비활용자 사이의 지식 격차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AI 기본사회’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하게 해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처럼 AI가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은.
“두 가지 위험이 있다. 먼저 AI가 개인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 AI에 빠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전쟁을 일으켜도 되는지 묻는 질문에 AI가 ‘그렇다’고 답하면 위험해진다. AI 자체가 아니라 AI에 지배당한 인간이 위험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AI)가 악용될 가능성이다. 이 시스템이 무기체계에 들어가면 위험해진다. 그래서 AI에 킬체인(차단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0일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모습. 왼쪽 세 번째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대통령,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아마존웹서비스(AWS) 인프라 총괄 대표. 울산 연합뉴스


-AI 시대로 가는 데 발목을 잡는 규제는 없나.
“데이터 규제가 가장 큰 문제다. 해결하려면 정부가 유연해져야 한다. 법을 고치는 데 최소 반년이 걸린다. 법이 기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후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통계는 활용 가능한가.
“데이터처의 통계 데이터와 AI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성격이 완전 다르다. 데이터처는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 인사이트를 얻어내는데,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처 통계와 포맷뿐만 아니라 분석 방식도 달라 활용이 쉽지 않다.”
-병원에 쌓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순 없나.
“의료 데이터는 민감 정보란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병원과 의료단체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다. 의료 데이터가 AI에 활용되면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건 환자다. 국가AI전략위도 ‘학습은 자유롭게, 서비스 이용은 신중하게’라는 구호를 만들었다.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을 만드는 건 자유롭게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신중히 하는 방향으로 구분해 접근하면 된다.”
-한국의 AI 모델은 어느 수준인가.
“한국에도 AI 모델이 많다. 다만 아직 레벨이 미국의 챗GPT·그록, 중국의 딥시크에 못 미친다. 순위로는 3위권인데, 1·2위와 현격히 차이가 나 ‘AI 3강’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 AI 모델을 이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면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다.”
-AI 인재 유출을 막을 방안은 없을까.
“한국에 AI 인재가 많다. 하지만 인재들이 돈과 기술이 모이는 곳으로 쏠리는 원심력은 막을 수 없다. 해외로 간 인재들의 1순위 조건은 ‘급여’가 아니라 ‘좋은 동료’였다. 연구자에겐 훌륭한 교수·동료와 함께 연구하는 것이 커리어를 쌓는 데 가장 중요하다. 한국에선 연구자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연구를 요구했다. 이런 제도적 규제부터 바뀌어야 한다.”
-내년 AI 예산 10조 1000억원, 부족한가.
“예산이 적진 않다. 문제는 효율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뻔한 내용을 뻔하게 연구해 뻔한 답변만 내는 구조를 반복해선 안 된다. 심지어 헌법(127조)도 과학기술을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을 지원하고선 과학자를 자유롭게 연구하게 해야 창의성을 발휘해 성과를 낸다. 과학을 그 자체로 존중해야 노벨상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이 노벨상을 휩쓸어 가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은.
“주체성, 메타인지 능력이다. AI는 지식 기계다. 지식은 돈과 시간이 만들지만 지혜는 자기 성찰과 통찰이 만든다. AI는 그걸 할 수 없다.”
■ 임문영 부위원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국PC통신 하이텔, 나우콤 등 정보기술(IT) 업체에서 경력을 쌓았다. 2017년 성남시장 정책보좌관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경기지사 시절엔 경기도 정보화정책관·미래성장정책관을 지내며 이 대통령의 ‘디지털 싱크탱크’로 입지를 다졌다.
이영준·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