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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12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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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정치부 윤준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12·3 내란 사태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와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 의혹을 다루는온라인 황금성
이른바 3대 특검 출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 특검의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는데요.
출입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준호 기자!
[기자]네, 국회입니다.
[앵커]오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각 후주식자격증
보자들 먼저 소개해주시죠.
[기자]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3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고요. 하루만인 오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각 특검마다 1명씩, 총 3명의 몫을 추천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을 살펴보면요. 내란 특검 후보자로는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김건희 특검 후보자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대동기어 주식
법원장을 추천했습니다.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 후보자로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추천했고요.
왼쪽부터 조은석 전 감사원장 감사위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내란 특검에 바다이야기예시종료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김건희 특검에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추천하고, 채상병 특검 후보자로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했습니다.
[앵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고심 끝에 후보자를 추천했을 텐데요. 각 특검 후보자들의 이력은 어떤가요.
[기자]먼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총 6명의 특SK주식
검 후보자들을 크게 보면, 검찰 출신이 3명, 판사 출신은 2명, 그리고 군 법무관 출신이 1명입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는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과 이윤제 명지대 교수가 검찰 출신인데요.
그중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의혹 감사 결과를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검찰 출신인데요.
왼쪽부터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연합뉴스
심 전 지검장은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징계를 추진한 인물입니다.
당시 심 전 지검장과 호흡을 맞춰 윤 전 대통령의 징계와 감찰을 진행한 게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내란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판사 출신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고요.
군법무관 출신인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제외하면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는 전반적으로 '반윤' 색채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받은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는 절차가 남았는데요.
특검은 언제쯤 본격적으로 출범할 전망입니까.
[기자]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3일 이내에 각 특검 후보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1명의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는 이상 이번 주말까지는 특검이 임명될 수 있는 건데요.
특검 임명 이후 준비기간이 최장 20일임을 감안할 때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달 초순쯤에는 특검팀이 꾸려지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처럼 3개의 특검이 동시다발로 가동되는 건 전례가 없던 경우인데요.
가장 큰 변수는 메머드급이라고 평가되는 이들 3대 특검을 구성할 인적 자원을 별다른 걸림돌 없이 무난하게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98인,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구체적으로 규모를 살펴보면요. 내란 특검팀의 경우 특검 1명에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에 파견 공무원과 수사관 각각 100명씩 총 267명이 투입됩니다.
예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105명이었는데, 그것보다 2배가 더 넘는 대규모 조직인 겁니다.
나머지 김건희 특검팀의 정원은 205명, 채상병 특검의 정원은 105명인데요. 이들 3개 특검팀을 모두 합치면 수사 인원만 최대 577명에 달합니다.
웬만한 지방검찰청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인 건데요.
물론 최대 정원을 꼭 채울 필요는 없는 만큼 각각의 특검팀이 수사 효율성을 고려해 필요한 인원을 갖추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3대 특검이 어떤 부분을 수사할지 궁금한데요. 각 특검마다 주요하게 다룰 수사대상은 어떻게 되죠?
[앵커]먼저 수사 대상의 수를 살펴보면, 내란 특검은 11건, 김건희 특검은 16건, 채상병 특검은 8건입니다. 3개 특검 중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가장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외환유치 행위와 군사 쿠데타 등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을 들여다봅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 건진법사 관련 의혹 그리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합니다.
끝으로 채상병 특검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발생한 해병대원 채상병의 사망 사건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앵커]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특검 후보자 추천까지 이뤄지는 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기자]3대 특검법은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해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도 거듭 내란종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서트]"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3대 특검의 빠른 추진에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도 반영됐다고 전해지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임기 초기부터 3대 특검팀이 동시다발로 가동될 경우 각계의 이목이 특검으로 쏠리면서 다른 주요 의제들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정국의 블랙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윤준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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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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