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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추경의 핵심이 될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안과 취약계층에 집중한 선별 지급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기조로 “취약계층, 소상공인 우선”을 강조하며 선별 지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보편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與 “보편지원 바람직”… 13조 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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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4.22.뉴스1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기본적으로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제공하다 . 다만 이 대통령이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을 밝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선별 지급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러시앤캐시 모델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 원금균등상환이란 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다만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선별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재정 여건상 전 국민에게 25만 부산 임대아파트 원씩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금액을 일부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선별 지급을 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이 적지 않다. 또 ‘어디까지’ 지급할 것인지 경계를 정하기도 어렵고, 경계선에 걸려 받지 못하게 된 국민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올해 2월 35조 원 규모 추경안을 제시하며 ‘전 국민 25만 원, 취약 계층 35만 원 소비쿠폰 지급’에 13조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 “선별지급 검토는 李의 실용주의” 주장도
다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선별 지급을 택하더라도 기존 기조에 변동이 생긴 게 아니라 ‘실용적 결정’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보편-선별 지급 논쟁이 당정 간의 줄다리기로 비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실이 선별 지급도 검토한다는 기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유연성과 실용주의”라며 “(이 대통령이) 예전에 야당 대표로서 30조 원 추경을 요청할 때도, 시급하게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진행하겠다는 이런 취지를 밝혔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도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보다는 속도전을 강조했다. 기호 1번 김병기 의원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빠르게 통과된 추경안이 12일이 걸렸다. 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호 2번 서영교 의원도 “가장 먼저 할 일은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다. 그다음으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 중에 추경안이 확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르면 7월 중 민생회복지원금 집행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