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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생에너지 확대…4대강 보 전면개방"
김문수 "원전 포함 무탄소에너지 부국 도약"
글로벌 기후대응 참여·식량안보 강화는 한목소리
연합뉴스
6·3 장미 대선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은 크게 재생에너지와 원전 확대 여부에서 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을 내세우진 않았지만 재생에너 기등록 지만으로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RE100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원전을 포함한 개념의 무탄소에너지(CFE) 확산을 내걸면서도 미래 원전 비중을 60%까지 올렸던 기존 공약을 35%로 수정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와 균형 추진' 입장을 제시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후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보는 21대 대선 공식 슬로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공약집을 통해 '진짜성장' 5대 과제 중 두 번째 과제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약집을 발표한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산업경쟁력은 약화되고, 홍수·가뭄·산불 같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약자와 소외 지역에 신한은행 대학생 대출 집중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추진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실행에 옮길 컨트롤타워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신설 부처로 이관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밖에도 △기후위기에 따른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역량 강화 △기후위기 관련 남북협력 및 시골집매매 시골집매매82닷컴 다자협력 △해운 규제 대응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을 통한 친환경설비 교체 및 세제혜택 △중소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지원 강화 △기업의 기후공시 강화 및 기후위기 대응계획과 감축목표, 이행현황 등을 주주총회에서 표결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ESG(환경·사회·거버너스) 경영 확산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을 성장 전략으로써 접근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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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아울러 이 후보의 기후환경 공약 중엔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가 눈에 띈다. 금강 및 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를 원상태로 회복하고, 낙동강 등 4대강 보 전면개방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대신 산간지역 물부족을 해소할 샌드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또 낙동강 녹조 등에서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 기준 마련도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 공약집을 통해 "지속가능한 원전 정책으로 AI(인공지능) 시대 전력 공급도 원활하게 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SMR(소형모듈식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예산 및 제도 지원 확대, SMR 파운드리 산업 육성 및 종주국 지위 회복을 내세웠다. 충남 등 석탄발전 폐지지역을 수소에너지와 SMR 등 청정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원전 수출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 연료 농축·재처리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다만 탄소중립 무역장벽 대응에 있어선 기업의 CF100 외에도 원전이 포함되지 않는 RE100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2차 TV토론회에서 "RE100은 실현 불가능한 구호"라던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가 원전 비중 공약을 기존 60%에서 35%로 수정하면서 올초 정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전기본상 2038년 재생에너지 비중도 29%를 넘게 된다. ? ?
김 후보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를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컨트롤타워로는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강화한 '기후환경부'를 제시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에너지 전환에 중점을 둔 이 후보와 달리, 기후재난 대응 차원에서 접근해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산불예방 등 기후위기에 대비할 첨단 인공강우 기술 고도화 계획도 넣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황진환 기자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 된 만큼, 두 후보의 공약이 맞닿는 지점도 있다. 이 후보의 △농업 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한 식량자급 확대 △기후위기에 따른 수산업 육성 계획은, 김 후보의 △농축수산 분야 기후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에 강한 농작물 개발 및 보급 △기후변화 대응 현장 적응성 품종 개발 보급 △저탄소 농축산물인증제 확대로 저탄소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유도 △양식장 및 어촌마을 친환경 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확대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공약과 방향이 비슷하다.
외교에 있어서도 김 후보는 글로벌 미래세대에 책임을 다하는 기후변화 외교 전개, 주요국과 기후변화 동맹강화 및 파리기후협정 창의적 활용을 제시했고, 이 후보는 글로벌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외교를 추진하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협상 및 다양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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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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