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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른 신항들과는 달리 새만금항은 배후부지 개발비를 모두 민간으로부터 유치해야 합니다.
형평성 논란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민자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2개 선석 부두가 우선 개항할 예정인 새만금항.
물류 보관과 배송, 상업을 위한 배후부지 개발이 최대 현안입니다.
현재 110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데, 매립 후 개발비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모두 민간 자본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투자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말자싸롱 것입니다.
[김미정 /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 관심은 많이 갖고 있는데 아직 개항을 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새만금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전북자치도는 형평성을 근거로 해수부에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정부의 9개 신항만은 배후 부지에 정부 재 신협 공인인증서 발급 정을 투입할 계획인데 새만금항과 제주신항 2곳은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령과 목포, 포항영일만항 사업비는 전액 국가예산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미정 /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 배후부지는 재정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를 제공하고 그런 것들이 신항 건설 기본계획에 변경 고시가 돼야 해요.] 개명전문변호사
해수부는 새만금항이 다른 신항과 달리 독립적으로 개항하는 곳이라는 설명인데, 물동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정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
[해양수산부 관계자 : 새만금항은 아예 처음 시작하는 항만인 거고, 다른 항만은 다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적금 이자 계산법 하지만 새만금항은 엄연히 군산항과 연계된 광역항만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이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국내 해상 물동량에서 군산항의 비중은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신항 배후부지 개발마저 난항을 겪는다면 물동량 확보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대로 가면 신항은 반쪽짜리 2금융권 은행 개항이 될 수밖에 없어 전북 정치권과 전북자치도가 어떻게 정부를 설득할지 주목됩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