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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08
조회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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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환경·기후 정책 기조 상당수가 수정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생태 복원 중심 공약은 윤석열 정부의 토목 기반 기후 대응과 대조된다. 기후대응댐 건설과 4대강 보 운용 방향 등이 대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재자연화·기후대응댐 폐기·축소 초읽기…물 정책 대전환 예고
6일 정치권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학자금대출 성적 중 '8대 환경공약'을 통해 △4대강 재자연화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기반 전환 △플라스틱 감축 △기후위기 헌법 명시 △COP33 유치 등 생태 중심 정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전면 개방하고, 윤석열 정부가 취소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우리은행마이너스통장필요서류 는 2021년 세종보·죽산보 해체를 확정했으나, 윤 정부는 이를 뒤집고 보 존치를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폐기하고 자연성 회복 중심의 물 정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환경 공약(더불어민주당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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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도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졸속으로 변경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원상회복하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대응댐 사업은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연천 아미천과 예천 용두천, 거제 고현천 등 9곳을 포 농협중앙회전세자금대출 함한 신규 댐 후보지를 발표하며 사업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홍수와 가뭄에 실효성 없고 주민도 반대하는 댐 설치는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기후위기를 빌미로 한 토건 재탕"이라 비판했고, 일부는 감사원 공익감사까지 청구했다. 이에 기후댐 후보지에 대한 실사가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김완섭 환경부 하나은행비과세복리 장관이 3월 공언한 첫 기후댐의 2035년 완공은 지연이나 축소가 예상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환경 정책이라서 모두 폐기수순을 밟는 건 아니라는 게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디지털트윈 기반 홍수 예측과 인공지능(AI) CCTV 등 침수 조기경보 체계 등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재해 예방과 실시간 대응은 정권과 무관하게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라며 "일부 기술 고도화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한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기반 사업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 공약 현실화 위해 제도 정비 필요…탄소감축 단기 과제는 '로드맵 구체화'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8대 환경공약'을 통해 생태 회복과 에너지 전환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20대 대선에서 내세웠던 '2030년 40~50% 감축' 같은 구체적 수치 공약은 이번에는 빠졌고, '과학적 기준에 따라 2035년 목표를 수립'한다는 원칙 수준으로 조정됐다.
민주당에 비교적 우호적인 환경단체들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민주당 측은 이에 "실천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대선 과정에서 수치 공약이 공격 대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탄소감축 목표와 관련한 중·단기 전략을 재정비하고, 제도·예산·조직 측면의 뒷받침이 가능한 실행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까운 시험대는 9월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야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다. 아울러 2049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전략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의 '친 기업' 방향으로 인해 감축 비율이 낮아졌던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조정할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한 전환'을 강조해온 만큼, 산업계 감축 부담을 완화하거나 상쇄할 보완 대책이 병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국제적 신뢰 확보와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총량 관리라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해, 산업·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조정과 조율이 새 정부의 핵심 정책 역량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후위기 대응·산업 경쟁력 불가분 과제…실용주의로 두 마리 토끼사냥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정책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그는 후보 시절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독립 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업 대상 'RE100'(재생에너지 100%) 등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전환 지연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AI 산업과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를 탄소 없는 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라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환경 정책 추진에 있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려는 실용주의와도 맞닿아 있다. 경제와 환경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 개편은 취임 직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여서 정부조직법 개정 등 기후에너지부 신설 관련 절차는 정권 초기에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ace@news1.kr<용어설명>■ COP332028년 아시아 지역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파리협정 이행과 감축목표 상향, 기후재원 확대 등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의 후속 진전을 가늠할 중요한 회의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인도와 한국이 개최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각 국가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5년마다 상향 제출해야 하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전 세계 4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이 가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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