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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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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3선 중진의 김윤덕(5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명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7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김 후보자는 '6.27 대출 규제' 이후 추가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어야 하는 무거운 과 러쉬앤캐쉬 저축은행 제를 부여받았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이 일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국민 다수는 여전히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1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집값 가격이 향후 1년간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42%로 '내릴 것'이라는 응답 27%보다 높았다.
이는 지난 8∼10일 전국 채용홈페이지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1.7%,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한 결과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대, 은행자동차담보대출 21대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이재명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당의 살림살이를 관할해온 '친명 중진'이다.
앞서 국토부 1차관으로 주택 전문가인 교수 출신 이상경 차관이 임명된 만큼, 정무적 감각을 가진 김 후보자가 정책을 조율하며 역할 분담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 대신저축은행 자는 합리적이고 정책 실무에 밝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며 "부동산시장과 정책의 안정성에 방점을 찍은 인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담은 첫 주택 공급 대책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이 '숨 고르기'를 하며 정부의 추가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에 주택 공급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 품위유지비 리를 잠재우지 못한다면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당장 김 후보자 주도로 공공주택 확대, 부담가능한 가격의 주택 공급, 수도권 공급 물량 확대 등에 중점을 둔 공급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서 하반기 전월세 가격이 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전월세시장 관리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가)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존중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역 균형발전에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표류 중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부터 새만금 개발사업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 조율이 중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는 전주권역(전주·완주·익산·김제)에서 광역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는 전북 전주가 지역구인 김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토대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공약을 기반으로 한 국토균형발전 로드맵 수립도 김 후보자의 역할이다.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도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체계로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부터 앞선다"며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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