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금은 재건축 단지에서 도로, 임대주택, 주차장 등 현물로 공공기여를 하는 대신 현금으로 지자체에 납부를 해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된다. 정부에서는 1기 신도시 자체를 탈바꿈시키고자 준공 후 받게 될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미리 유동화해 지자체에서 도시 기반시설을 빠르게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 지급수수료 다.
하지만 분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1기 신도시에서 조 단위의 공공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단지당 적게는 2000억원대에서 일부 대형 통합재건축단지의 경우 많게는 1조원 안팎까지 현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오면서 재건축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7일 정비업계와 친절한은행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은 공공기여를 현금으로만 진행할 경우 재건축 대상인 단지들에서 총 약 8조 8000억원의 공공기여금을 현금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일산의 경우는 약 3조 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만일 이번에 제시된 공공기여금 유동화 방안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적용되면 국내 첫 사례가 된다. 사업 진행이 빠른 선 명품여성종합통장 도지구 일부 단지들은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한 단지 추진위원장은 “공공기여금을 현금으로 내라고 해서 평당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지자체에 단지당 얼마 정도가 나올 지 추산해달라고 문의를 했다. 그랬더니 각 도시와 단지별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00 일반음식점 억원에서 5000억원까지도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더라. 감정평가액이 높은 분당의 경우 3개 단지가 합쳐진 통합단지 기준 1조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며 “공공기여 현금 유동화가 취지는 좋지만 정비업계나 도시계획업체들 컨설팅을 받아보니 조단위의 공공기여금은 조합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다만 아직 삼성생명주택담보대출금리 구체적으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려면 기한이 한참 남은 만큼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않은 단지들은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선도지구 단지의 추진위원장은 “임대주택 없고 다른 현물 납부 없이 1000억~2000억원 가량 현금납부만 하면 오히려 깔끔하다고 생각했는데, 현금 납부가 나을지 현물이 나을지는 계산기를 구체적으로 두드려봐야 의견을 낼 수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도 마냥 반기는 입장은 아니다.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이 사업이 지연될 우려뿐 아니라 지자체 입장에선 대지 지분이 포함된 토지 등으로 공공기여를 받는 것이 추후 땅값 상승을 고려했을 때 유리할 수 있어서다. 공공기여금 유동화 방안 취지는 재건축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공공기여금을 받아 그때부터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주민들은 불편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 사업 주체별 현실적으로 적정 협의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기반시설을 미리 짓는 것은 사실상 국내 최초인데, 제도적 정비가 먼저 선행 돼야 한다. 선도지구 기준으로 이르면 2026년 하반기쯤으로 예상되는 사업시행인가시점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 정비작업 중이다”며 “다만 강제사항은 아니고 지자체와 단지에 선택지를 하나 더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애 (pjaa@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