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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02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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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오는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면서, 동맹이자 주요 교역국인 일본을 콕 집어 관세율을 30%나 35%로 높일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의 발언은 겉으론 과장이, 속에는 가시가 잔뜩 숨어 있다. 일본과의 협상이 쉽지 않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플로리다 출장 후 에어포스원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에게 "일본과 금일추천주
협상을 진행했는데, 성사될지 확신하지 못한다. 일본은 매우 강경하다"면서 "그들은 정말로 버릇이 나쁘다고 해야 한다(you have to understand, they are very spoiled). 30~40년간 우리를 속여왔기 때문에 정말로 협상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일본 언론들은 해당 발언을 소개하며 "트럼프가 일본과의 제일테크노스 주식
무역협상에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대다수 일본 매체는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spoiled(버릇이 없는)'라는 표현은 전하지 않았다. 이날 트럼프 발언의 강도는 그만큼 셌다.
이어 트럼프는 "저는 일본을 사랑한다. 새로운 총리도 정말 좋아한다. 아베(전 총리)는 제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었고, 아시다시피 새 총리는 훌상한가따라잡기
륭하고 강한 분"이라면서도 "알다시피 정말 어렵다. 예를 들어 일본은 (미국산) 쌀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다.
트럼프는 절친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이름을 직접 호명했지만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이름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베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에스엠주식
과의 협상에서 무역을 양보하고, 대신에 안보 공약을 받아낸 바 있다.
미일 무역협상이 삐걱거리는 것은 '쌀'과 '자동차' 문제로 보인다. 자동차 관세 25%를 없애려는 일본과 물러서지 않는 미국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트럼프가 자국 내 농민들을 의식하고 일본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 일본 쌀 시장을 의도적으로 흔들면서 잡음이 커졌다는알라딘릴게임장
분석이다.
트럼프는 "(일본에선 얼마 전 쌀값이 폭등했었는데) 그들은 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미국산 쌀을) 받지 않는다"면서 "다른 제품도 받지 않는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CNN은 미국 인구조사국 무역 데이터를 인용해 일본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2억9800만 달러(약 3900억 원) 상당의 쌀을 구매했다고 전했다고 전했다. 올해 1~4월 구매액은 1억1400만 달러(약 1550억 원)다.
트럼프는 "그들은 자동차를 받지 않지만, 수백만 대를 (미국에) 팔고 있다"라고 자동차 무역불균형을 지적했지만,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 중이고 미국차가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을 뿐이라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트럼프는 관세 상향 이유에 대해선 "우리는 매우 큰 무역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는 미국 국민에게 매우 불공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낸 것이며, 자동차와 농업 분야에서 미국 수출품의 일본 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2025.02.07.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일본 정부는 자동차 그리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의 전면 면제를 계속 요구했는데 미국 측은 처음부터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은 상호관세의 '추가 세율'뿐으로, 자동차 등의 '분야별 관세'는 대상으로 하지 않을 의향을 나타내 왔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자동차가 주력 수출품인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면제를 위해 당초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농산물 수입 확대, 조선·항공 분야 협력 등을 제안했다. 최근에는 관세율을 낮추는 식으로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도 협상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최근 쌀 문제를 수차례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지지층인 미국 내 농민들에게 어필하는 동시에 이시바 정부의 약점을 공략해 핵심 분야에서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도 읽힌다.
일본은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최소시장접근(MA) 제도를 도입해 매년 77만톤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이 양을 '미니멈 액서스'라고 하는데, 일본의 쌀 산업을 보호하고 쌀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산 쌀은 이중 약 절반을 차지했고, 최근엔 일본 내 쌀 부족과 가격 폭등으로 미국산 쌀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일본 입장에선 시기적으로도 농업 문제를 지금 당장 논의하기 여의치 않다. 블룸버그통신은 "쌀 수입 확대엔 자민당의 유력한 지지기반 중 하나인 농업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참의원 선거(20일 투표) 영향을 고려할 때 당장 양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시바는 1일 오전 쌀 안정 공급을 위한 2차 각료회의에서 "의욕 있는 생산자의 소득이 확보돼 불안감 없이 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지만, 쌀 수입 확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일 관세협상의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농업을 희생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최근 일본을 여러 차례 거론하는 것은 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있다.
또한 블룸버그통신은 "협조하지 않으면 엄청난 관세에 직면하게 된다"는 경고를 다른 국가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4대 경제 대국이자 핵심 동맹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이려 한다는 것이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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