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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28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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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구성과 의결 구조를 손보기 위한 다양한 개편안이 제시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구성과 의결 구조를 손보기 위한 다양한 개편안이 제시되고 있다. 출범 3년 차를 맞았지만 위원 구성의 정파성, 협의 과정의 비공개 운영, 실무 인력 부족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교위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향후 개편 논의에릴게임손오공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21대 대선 국교위 공약은 △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 다양성과 공정성을 갖춘 위원 구성 △ 국교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크게 세 가지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교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개정안은 총 4건으로, 천하무적주식투자
이 대통령의 공약 내용이 대체로 반영돼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국교위 위원 구성 변경(고민정·김문수·김영호 의원) △ 국교위 소속 위원회인 국민참여위원회 명칭을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변경하고 국민 의견 수렴·조정기능 강화(김영호 의원) △ 국교위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실시(김문수 의원) △ 국교위 회의록 비공개 요건 강화(백승아 의원) 등이다.VGX인터 주식
현행 국교위는 △ 대통령 지명(위원장 포함) 5명 △ 국회 추천 9명 △ 교원 단체 추천 2명 △ 대학교육협의회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2명 △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 당연직(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회 추천 인사가 14명에 달한다. 정치 성향에 따라 위원회의 독립성과봉차트보는법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위원 구성 관련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 추천 인원을 각각 2명씩 줄이고, 그 자리를 교육 관련 단체나 학회 등에 배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정파성을 낮추고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고 의원 안은 교장·교수 단체와 교육 관련 학회에 각각 1명·2명·1명을, 김문수 의원 안은 학백경
생·청년 단체와 학부모 단체에 각각 2명씩을, 김영호 의원 안은 영유아 전문가와 교육 관련 학회, 교수 단체에 각각 1명·2명·1명을 배정하도록 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10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위원장 임기는 오는 9월 만료된다. /남용희 기자
기존 국민참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국민참여배심위와 구성은 같다. 자문 역할에 그쳤던 국민참여위와 달리 국민참여배심위는 국교위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참고해 다수결로 의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국교위의 중요 안건이 부결된 경우 국교위원 과반의 동의에 따라 해당 안건을 국민참여배심위에서 재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교위가 존중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교육계는 국교위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편 논의를 환영하면서도 실질적 역할을 위한 내실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0여 명 수준인 인력으로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에서 정한 역할조차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2022년 11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과제'에 따르면 국교위의 조직은 사무처와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의 1처 3과로 직제상 정원은 총 31명(상임위원 3인 포함)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의 공약에는 '국교위 집행기능과 사무범위를 고려한 정원·조직의 합리적 확충'이 언급돼 있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기 위해선 주도적으로 쟁점을 정하고 공론화 의제를 설정해 공론화위원회를 꾸리는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업무 지원' 성격의 공무원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참여배심위가 생기더라도 더 실효적으로 운영되려면 국교위 조직 안에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4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교위 개혁방안 입법토론회에서 "진실과 화해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합의제 행정위원회 어느 것도 국교위 같은 소규모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없다"며 "사회적 협의·합의기구로 재탄생하려면 전문위원과 사무국 인원을 100여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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