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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 등 대규모 공급계획 재추진해야"
국정기획위 '신도시 대책은 불가' 언급에 "동의 안해" 정면 반박도
野 "부동산 급등에 현금 살포 추경은 물가 폭등 불쏘시개 될 것" 비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 출범식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최근 서울 제2금융은행 아파트값 급등과 관련해 "과거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 다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말기 부동산 대란에 대응해 발표했던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 도심복합개발 등 대규모 공급계획을 윤석열 정부가 전혀 챙기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 대구nh캐피탈 혔다.
그는 "최근 서울 지역의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우려스러운 건 그중 갭투자 비율이 40%에 달할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금리 계 대출 증가세도 매우 가팔라져서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지난 2022년 금리가 막 상승하던 때에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24년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의 전세보증금인상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리 환경과 가계부채 관리, 금융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등에 더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와 같은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만한 대출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중 자금이 더 이상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분야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곳으 롯데캐피탈 무직자 로 흘러가도록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에서 주택 공급 계획 중 '수도권 신도시'는 불가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급격한 서울 집값 상승으로 서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비율)은 8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23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붙은 전세 매물 안내문에 인근 아파트 모습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진 의장은 "부동산 당국이 시장 상황을 정밀하게 고려하면서 실수요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당에서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 협의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부동산 당국의 준비된 조치를 먼저 받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금 살포성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한다면 물가마저 끌어 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외치며 빚을 내 30조 5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막연한 기대 심리에 더해, '당선 축하금 돈 살포 추경'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란 우려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에 '영끌', '패닉바잉' 매수세가 붙고, 가계대출은 다시 급증하고 있다"며 "결국 내 집 마련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벼락 거지' 신세라는 한탄만 나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 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탓만 하며 책임 전가와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의 악몽을 또다시 되풀이 할 것인가"라며 "부디 통제 불능 집값에 발목 잡혔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문재인 정부에서 반복됐던 집값 폭등과 규제의 악순환, 그 '문재인식 땜질 처방'을 이재명 정부는 뒤따라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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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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