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10년 연 환산 수익률은 2.31%에 불과해 퇴직 이후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2.9% 증가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수익률은 4.8%로 전년(5.3%) 대비 0.5%포인트 줄었다. 최근 5년 및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2.86%, 2.31%에 불과하다. 이는 원리금 보장형이 전체의 82.6%(356조5,000억 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쌍용 해 기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3.67%에 그쳤다. 이에 반해 75조2,000억 원(17.4%)이 투입된 실적 배당형의 수익률은 9.96%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인 소득은 전체 평균 소득의 88% 수준이지만, 한국은 66% 수입차 할인 로 최하위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43%에 그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뒷받침이 필수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4월 서울 구로에서 진행한 직장인 간담회에서 "지금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며 "수익률을 연금 수준으로 올려주는 방식으로 개선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연금처럼 가입자 저축은행학자금대출 의 돈을 한데 모아 전문가가 일괄 운용하는 기금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퇴직연금은 개별 가입자가 각각 금융사의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인 만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이 연 7~8%의 수익률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해 8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금형 퇴 적금이율계산법 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노후 소득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퇴직연금 기금화의 장점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 국고채5년 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