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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25
조회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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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종교적 교리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벽 끝에서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죽고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가 절벽 밑으로 떠밀려고 할 때, 어렵사리 내민 손으로 잡아당겨 삶의 자리로 되돌리려고 했던 한 목사의 용기와 고뇌와 실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 평화와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재판부가 기억하고 부디 신중히 심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2 생애첫내집마련대출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선 “축복은 죄가 아니다”라는 손팻말이 바람에 나부꼈다. 성 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자회견에서였다. 1심에서 각하 판결, 2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이 목사의 징계 취소 소송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 목사는 2019년 씨티캐피탈 대출사기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 소수자 축복 기도를 집례했다. 2022년 10월 감리회는 이 목사가 축복식에서 “이 땅의 모든 성 소수자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서 금지하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를 기소하고, 감리회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정직 기간인 2년의 기업은행공무원대출 중징계를 내렸다.
이 목사는 2023년 2월 세속의 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교단 내부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들어 ‘각하’했다. 지난 4월 항소심 법원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며 1심의 각하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지만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거치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이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감리회는 이 목사와 같은 이유로 4명의 목회자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
24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징계 무효 확인 소송 대법 나의 신용등급조회 원 상고 이유서 제출 기자회견’에 참석자들이 ‘사랑이! 이긴다!’ ‘감리교는 회개하라!’ ‘성소수자를 환대하라!’ 등의 팻말을 들고 서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이 목사를 대리하고 있는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이 말한 종교 분리의 원칙, 종교 단체의 자율성, 종교의 중립성은 국가가 종교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특정 종교를 위해 움직이면 안된다는 것이지, 종교의 자유가 헌법의 한계를 넘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면 이를 적극 개입하고 시행하는 것은 당연히 민주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등법원은 계속해서 감리회가 주장해 온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교리와 장정’이 감리회의 핵심 교리라는 주장을 막연히 받아들였다”며 “교리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헌법 가치도 위반한 고등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대법원이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부당함과 교단법 자체의 위헌성, 징계가 가져온 인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고 유감을 표한다”며 “종교 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 뒤에 숨으려 하지 마라. 종교가 사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율성의 한계는 헌법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종교적 신념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인권 침해로 이어질 때 법은 이에 대해 규율해야 한다”고 조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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